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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감찰 결과 발표하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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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아, 네 사표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윤석열 중징계를 덮고 싶지? 꿈 깨!" (@yume****)
"징계라니… 검찰이 어디까지 가나보자, 개혁 대상 1번은 검찰과 국정원이군"(@twin****)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11일 오후 2시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수사부팀장에게 정직 3개월·감봉 1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한 누리꾼 비판이 거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조 지검장은 발표 직후 "그간 논란이 된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다,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트위터 사용자 '@seo****'는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명예를 세워준 공으로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직이라니,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정치적 수사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044***)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기춘 할배의 꼼수이자 신의 한 수"라며 "윤석열을 찍어내면 후폭풍이 있으니 결국 조영곤과 함께 보내는 것, 다음에 한 자리 준다고 꼬셨겠지"라 비판했다.

트위터 사용자 ‏'@Shir****'도 "(중징계 탓에) 내 상식체계가 지금 근간부터 붕괴 중"이라며 "박근혜 시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줄줄이 낙마'로 제대로 된 수사 어려워... "특검수사 도입해 풀어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혁대상은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라며 비판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혁대상은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라며 비판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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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특검수사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채동욱, 조영곤, 윤석열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골고루 낙마했으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jhohmylaw)도 "조영곤 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특검수사를 통해 '외압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청구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송호창 무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HOwindow)에 "너무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 정의감 넘치는 정직한 검사는 더 이상 검찰에 남아 있지 못하겠다"고 남겼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형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이 참으로 가소롭다, 어떤 경우에도 (형이)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다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며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비겁한 행동에 야유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는 노골적인 겁박이자 검찰 길들이기"라며 "박근혜 정권 들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비판세력 걸러내기' 수법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에 대한 언급 없이 "밤새워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그:#대검찰청 감찰결과, #윤석열, #조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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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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