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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 증가 현황(단위 : 조원) * 국가채무 : 추경기준, 공공기관부채 : 기재부 추정, 지방공기업부채 : 2012년 기준 ** 공공기관 부채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은 제외. *** 2013년 보증 채무 전망 33조5천억원 고려시, 국가부채 1086조5천억원 규모(GDP 대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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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나라 빚 규모가 105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16일 내놓은 국가부채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모두 105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모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571조2000억 원에 비해 84.3%나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 최근 6년 사이 나라 빚이 무려 481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가부채는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 이외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의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대신 정부나 공기업에서 보증한 채무는 빠져있다.

우선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지난 2007년에는 229조2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말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참여정부 시절보다 부채가 181조1000억 원(60.5%)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채무가 중앙 정부보다 빨리 늘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 원에서 올해 18조4000억 원으로 82.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부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기업 부채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20조3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249조3000억 원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들 공공기관 부채는 이미 지난 2010년에 국가채무를 앞질렀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려면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국가부채 급증의 이유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기면서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공기업 스스로 먼저 강도높은 자구 노력과 함께 기업 건전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