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27일 다시 한 번 사퇴 의사를 밝혔다. 2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며 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다시 한 번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정 총리는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관의 사표를 받을 수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진영 사표 반려, 대통령과 상의된 것"정 총리가 즉각 진 장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진 장관의 사표 제출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사표 반려도 대통령과 상의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틀 전 이미 이같은 박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음에도 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초청 오찬 행사에 주무 장관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헌신의 노력을 해주실 때 그 평가를 국민들이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어떤 비판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사의를 표명한 진 장관을 겨냥한 이야기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진 장관이 사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대선 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론 때문이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 마련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진 장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 뜻 거스른 진영, 기초연금 놓고 청와대와 갈등설진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공약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정치인으로도 꼽힌다. 특히 복지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직에도 욕심내고 열정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 장관은 평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밀어붙였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복지부 안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은 여러차례 복지부 장관으로서 무력감을 측근들에게 토로해 왔다.
사의설이 불거진 후 진 장관은 출장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의는 다시 한 번 반려됐지만, 여기에 담긴 박 대통령의 뜻이 재신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진영 재신임? 국정운영 리더십 타격 불가피정홍원 총리는 이날 "진 장관이 국민을 위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주무 장관으로서 공약 후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란을 정기국회에서 수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이 사의를 접고 다시 출근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면 전격 경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후폭풍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나갈 수장이 거취를 놓고 자중지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진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되든 이번 논란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실천 의지에 의구심을 초래하는 한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노출한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