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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집 중 기초연금 도입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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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방금 노인 빈곤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시절,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4배로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참여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을 시켜서 …(중략)… 더 완벽한 그런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마지막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야당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할 때는 반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세를 받아쳤다. (동영상 20분 26초) 자신은 원래 인상에 찬성했고, 대통령이 된다면 "꼭 실행하겠다"고 말이다.

"국민의 선택 받으면 꼭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도입'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꼽혔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 원)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첫 해인 2013년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 개정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실천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란 별명과 달리 그의 약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흔들렸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4년 동안 14조 6672억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쪽 계산보다 한 해에만 7조~9조 원이 더 필요하며 이 공약을 즉각 추진하긴 어렵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운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12월 10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강조한 것 또한 휘청거렸다(동영상 11분 51초).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재원 논란이 불거지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기초연금화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당장 올해부터'가 아니라 "제도가 완비되고 재원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건 이건희 회장에게도 매달 노령연금을 준다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표를 얻기 위해 이거 저거 다 해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실현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당선 한 달 만에 흔들린 박근혜의 '원칙·신뢰').

"꼭 되어야 한다"는 말에도... 기초연금공약, 인수위에서 1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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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섰다. 그는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 참석해 "이것(기초연금 도입)은 꼭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운영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탓에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이냐 세금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감안해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말도 남겼다. 그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해왔다.(관련 기사 : 박근혜 "재정으로 기초연금 충당... 증세 없다")

"기초연금 도입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또 일자리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인수위는 2월 21일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월 14만~20만 원을, 상위 30%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약 4만 원,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 원을 차등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선 공약에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남았다.

공약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닌 '갈대'였다. 인수위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진영 복지부 장관은 3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인수위 안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안이지만,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0일 출범한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4개월 뒤, 인수위안에서 한 걸음 더 후퇴한 최종 합의 결과를 내놨다.

최종안 '하위 70% 차등지급'될 듯... 공약 후퇴 논란 불가피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 십 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A값-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 원-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2013년 7월 17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의 뼈대는 사라졌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노인의 70% 또는 80%'에게 '최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9월 23일, 정부가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수립,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 '흔들린 원칙과 신뢰'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