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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 교사 재징계를 요구한 고영진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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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정당후원·시국선언 징계 교사들과의 소송비용으로 1682만원의 혈세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소송에서 경남교육청은 대부분 패소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육연대가 조재규 경남도교육의원을 통해 최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정당후원 교사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비만 1682만 원을 썼다.

경남교육연대는 "이 돈은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과 아이들 교육에 사용되어져야 할 국민들의 혈세"라며 "교육청이 패소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끊임없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27일 7명 재징계... 집회 예정

경남도교육청은 27일 정당후원 교사 7명에 대해 공무원 성실의무·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정당후원 사건은 2010~2011년 사이 진보정당에 월 1만 원씩 소액후원했던 교사들이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교사들에 대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교사들은 30만~50만 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7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정직 등의 징계 처분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모두 승소했다. 이에 교육청이 재징계 절차를 밟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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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 교사 재징계를 요구한 고영진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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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해당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과한 징계였다는 판결이 났으니 이제는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부당한 징계에 따른 해당 교사의 해임, 정직 기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누가 해준단 말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규정상 징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임, 정직, 감봉처벌에 더하여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 이중처벌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고, 교육수장으로서 철학이 부재하여 해당 교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것도 모자라 다시 재징계의 칼을 빼어든 고영진 교육감을 우리는 경남교육의 수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은 불문처리·주의조치처분 등으로 재징계를 사실상 철회할 것"과 "부당한 징계처분, 교육감은 말뿐인 유감이 아니라 해당 교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재징계 철회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27일 오전 9시20분부터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정당후원교사 재징계하는 도교육청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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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 교사 재징계를 요구한 고영진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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