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2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세금 논란 등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약속(박근혜 대통령 보편적 복지공약)은 지켜져야 하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측면을 고려해도 증세는 불가피하며,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설령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설득해야 한다"며 "너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하며,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이들 밥상, 재정위기 극복 표적 돼 안타깝다"
김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본질을 따지고 보면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써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김문수) 지사께서도 아이들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한 먹거리 생태계가 이미 단단하게 뿌리박고 있고 농민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31개 시군까지 종횡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생태계가 다시 구설에 올라 위협받고 있다, 살림에 쪼들린 경기도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버거워 한다는 것"이라며 "그 마음 헤아릴 수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지방세 수입을 줄여놓고 누리과정과 같은 복지비용을 알아서 (충당)하라는 판국이니, 적잖이 난감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