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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4일 오후 열린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오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회의도중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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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자,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동행명령 이행과 원-판 두 증인의 출석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청문회장 안에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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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14일 오후 6시 50분]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16일 다시 열린다... 동행명령장 발부

원세훈-김용판의 불참 통보로 예고된 파행을 겪었던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틀 뒤인 16일 다시 열린다. 당초 16일 일정은 계획에 없었지만, 여야는 진통 끝에 일정에 합의했으며, 두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번에는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속개된 회의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장에 단독 입장해 피켓 시위를 하면서 농성을 예고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하지 않지만 의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꽉 막혔던 대치 상황이 풀렸다.

파행 끝에 '16일 동행명령장' 돌파구 열기까지...

이날 오전까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완강히 거부하던 새누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은 국정조사 파행 책임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시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증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표결 처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야당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대해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표결 처리를 해주라고 강권·지시하고 설득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원·판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결은 하지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많은 결정이 있었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민주당과 국회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합의에서 '(증인 출석에) 정치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라면서 "두 증인이 국정조사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 결과는 9대 5대 2였다.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측 위원 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5명(권성동·김진태·윤재옥·경대수·이장우)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2명(김재원·김태흠)이 기권했다. 역시 새누리당인 김도읍·조명철 위원은 불참했다.

안건 통과 의사봉을 두드린 신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까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명령하면서 "오전에 조마조마했던 국민의 마음으로 많이 풀어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판, 이번엔 출석할까?... 김·세는 어떻게?

여야 표결 절차를 통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실제 출석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안개속이다. 결정적으로 동행명령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증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홍 지사는 이에 불응했다. 원·판 두 사람이 재판 등의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16일 청문회에서도 이들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흐림이다.

원 전 원장은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에 있는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국정조사장이 아닌 법원으로 향했다. 공판준비기일 절차에 단 17분 참석했다.

한편 16일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오는 21일 청문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다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합의문에는 미합의된 증인을 상대로 2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합의된 증인'은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지칭한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김무성·권영세에 대한 증언 협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7일 전 증인에게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국정조사는 23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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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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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4일 오후 2시 37분]
원세훈-김용판 불출석에 예고된 파행... 여야 거친 입씨름만

예상대로였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첫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재소환 날짜를 두고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재소환 날짜를 놓고도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미합의·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소환" 날짜인 21일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만큼 두 사람을 오는 16일 따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16일 재소환해야"... "법 절차 따라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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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두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보이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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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친 설전은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등 채택된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는가 한 번 다시 생각해본다"면서 "'두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따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언론에 흘렸던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첫 번째 (청문회 증인인) 원세훈, 김용판부터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두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재소환 날짜로 21일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출석시키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해 독립적으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라며 "지금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 독립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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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자,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박남춘 의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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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왜 우리에게 불출석 책임을 미루려고 하느냐"며 반발했다. 아울러 "우리들도 두 증인의 불출석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두 증인이 여당의 사주에 의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12일 오후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서 원 전 국정원장 측은 오는 21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동행명령장 즉시 발부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는) 법의 규정, 정신을 존중해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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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원세훈-김용판 불출석은 새누리당과의 합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면서 증인측 변호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14일은 불출석이고 21일은 출석할 것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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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및 대우조선해양 로비 의혹 사건 관련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에 따른 고발 조치까지 취했지만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음도 상기시켰다. 즉, 현재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두 증인이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더라도 뾰족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요구도 거부했다. 그는 "여야 특위 간사간 합의에서 원세훈, 김용판 증인은 14일, 나머지 증인은 19일에 소환하고 미합의·불출석한 증인은 21일 재소환하기로 했고 이 의사일정을 통과시켰다"며 "난데없이 새로운 의사일정을 잡고 출석을 요구하는 건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세 지키려는 의도 아니냐"... "거짓말쟁이 민주당, 판 깨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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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개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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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6일 재소환 요구에 반대하고 나서자, 민주당 쪽에서는 미합의된 증인인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했는데 21일 청문회라고 사유가 달라지나"라며 "이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권 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를 불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국정조사를 존중해서 증거조사도 뒤로 미뤘는데 국회에서는 집권당에 의해 그 진정성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원세훈 등이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19일 소환될 예정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의 부수적 증언을 듣기 전에 이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8월 12일 아침 7시 26분에 3분간 민주당 아무개 의원이 원세훈 측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원세훈 측 발언의 내용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후에 (원 전 원장의)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아침부터 몇 시간 내에 새누리당에서 원세훈 측에 전갈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원 전 원장 측의 청문회 출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박범계 의원, 정청래 의원의 억지와 궤변, 거짓말에 너무 당황스럽다"며 "정 의원은 진짜 거짓말쟁이다, 여야 간사간 합의에서 21일 미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로 했으면 그 때 해야지, 왜 16일에 해야 한다고 하나"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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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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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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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김용판 전 청장의 불출석 사실을 사유서가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안 것과 관련, 야당 특위위원들이 "(불출석은) 새누리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 "수준이 낮다"고 비꼬자, 김 의원은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야"라고 즉각 맞받았다. 이어, "원세훈, 김용판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출석을) 모두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는 속셈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조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대선 불복하고 동력을 얻기 위해 판을 깨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애당초 잘못됐다, 민주당의 실패한 대선승리 공작사건이라고 규정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선에 공을 세워 공직에 진출하려한 매관매직 사건이고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왜 16일에 청문회를 하려고 하나, 그 때 판을 깨서 17일 집회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선거 깨자고 얘기하라"고도 말했다.

권성동 "여야 함께 가서 원세훈·김용판 설득하자"

결국 정회 전까지 여야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권성동 의원은 청문회 말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만나 (출석을) 설득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두 분을 만나 왜 당신들이 나와야 하는지 등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정원 국조 특위 간사 등 4명이 구치소로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설득하고 김 전 청장은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측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가 방문해서 설득했다가 실패한다면 민주당측에서는 또 짜고 안 나온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측에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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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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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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