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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24일 울산지법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취소 판결을 내린 직후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사회, 민주노총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다시 이들 교사에 대한 재징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해임, 정직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다시 해당 교사들을 재징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울산지법, 시국선언교사 '정직·해임' 취소 판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산하 강북교육지원청은 8월 8일 지난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한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 장인권 교사와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 동훈찬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이들 교사들은 지난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지시했고,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61명의 교사를 해임 또는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원에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울산지법은 교육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들은 7월 1일 복직했다. 하지만 울산산시교육청이 다시 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울산시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이 사건으로 당사자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 어떤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일방적인 재징계방침을 꺼내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만약 두 교사가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면 교육청이 이렇듯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교조는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교과부가 내린 일방적 징계방침에 지방교육자치 기본정신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단행한 울산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사법당국이 법률로서 확인한 사안"이라며 "또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일은 정당한 시민적 권리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일이기도 하다"고 상기했다.
 
특히 전교조 울산지부는 "일부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불문경고에 그치거나 아예 재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징계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당시 시국선언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두 명의 교사들 마저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등 타지역과 시국선언의 조직방식이 현저히 달랐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것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인 재징계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여전히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두 교사에 대한 재징계방침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또 한 번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며 "더불어 울산시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2009년의 잘못된 징계처분에 대해 겸허하게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