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악화, 보 안전성 문제, 대운하 사업과 연관성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난 가운데 부실 토양오염조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6일 "(당시) 국토해양부가 전체 61개 공구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2만 5107개를 분석한 52만 7247개 자료에서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준설토 오염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사단법인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구간 전체에서 수행한 토양오염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4대강 사업 관련 토양오염조사 결과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011~2012년 4대강 사업 전체 61개 공구에서 총 4억4500㎥를 준설한 다음 2만5107개 시료를 채취, 21개 항목씩 조사했다. 그런데 이 52만7247개 자료 가운데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설토 가운데 오염된 사실이 폐기·정화한 사례를 알려달라'는 장 의원의 요청에도 단 한 건도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2007~2011년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3.81%였다. 이를 적용하면, 4대강 사업 준설토 시료를 분석한 자료 가운데 1만5817개 정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외부 자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에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평균 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염도 제로(0)'라는 정부의 준설토 조사 내용은 "상식 밖의 결과"라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만 해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비율 약 4%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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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 후 변경한 토양오염조사 방법. 그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두 부처가 사전담합으로 준설토 조사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렇게 하면 조사밀도가 최대 12.5배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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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등은 "53만 개나 되는 데이터 중 단 한 건도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엉터리 준설토 오염조사'를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준설토 오염조사 방법을 변경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4000㎥당 시료 1개를 채취했던 표토 조사밀도는 5만㎥당 시료 1개로, 표토 4개당 1개씩 채취했던 심토 조사밀도는 표토 3개당 1개로 완화됐다.

조사구간을 광산활동지역, 폐기물매립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는 개황조사와 그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추가 조사하는 정밀조사를 통합해 1회 실시하려던 조사방식도 기초·개황조사를 실시한 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80% 이상 초과한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간단해졌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렇게 토양조사 기준을 변경하면 '조사밀도'만 해도 최대 12.5배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실장은 "4대강 관련해서는 토목·수질 분야만 알려졌을 뿐, 토양처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는 조사가 철저히 봉쇄됐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바람·비로 인해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 역시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쌓이면 농산물에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이 관련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 토양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는 등 4대강 준설토 오염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