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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은 지난 5월 15일 낮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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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발표할 때는 무슨 결과 나올지 안 물었는데, 왜 창조경제는 미래 성과를 묻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민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최 장관은 25일 낮 경기도 과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상당히 조급하다"며 나름 고충을 털어놨다.

"창조경제 성과에 너무 조급... 현 정부에선 다 못 끝내"

최 장관은 "창조경제는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다 끝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계획한 것 가운데 70%는 이 정부 안에서 성과가 나겠지만 30%는 다음 정부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올 연말 성과에 대해서도 "올해 하는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나 성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대신 2011년이나 그 이전에 시작한 것들 가운데 창조경제라고 이름만 안 붙였지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해 연말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6조 9천억 원 정도인 창조경제 예산도 내년 13조 1천억 원으로 2배 정도 늘리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 규제 문제와 관련 최 장관은 "포털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미래부는 조치가 끝난 뒤 포털과 관련업계가 상생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네이버가 하는 일 가운데 공정거래법에 비춰 봐도 안 맞는 부분들은 야단맞아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인터넷 규제는 적게 하고 서로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주파수할당대가 연간 1천억 원 수준... 통신 요금 전가 안 돼"

오는 8월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일부 통신사들 반발엔 "이미 할당 방식은 결론이 났고 변한다는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다"면서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장관은 "사업자들이 조금씩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면서 "각자 선호하는 방안을 결합한 이번 방안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공정경쟁체제에도 맞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경매가가 무한정 치솟아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자마다 자기들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어 적정한 선에서 해결 나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오름 방식) 경매를 50라운드로 끝내자고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담합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정위에서 벌써부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칫 높은 주파수 할당 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8년을 나눠 내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해 1천 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통3사가 매년 쓰는 마케팅 비용 6조, 7조 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금으로 전가되기보다 경영 효율화로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5시간 자보는 게 소원... 청와대 지원 많이 받아"

마침 이날은 최 장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최 장관은 "잠 좀 5시간만 잤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는 말로 그간 고충을 털어놨다.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고 집에서도 새벽잠을 자다보니 하루 3~4시간 자는 게 고작이란 얘기다. 더구나 최 장관은 김종훈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지난 4월 17일 늦장 취임한 탓에 내부 조직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다.  

미래부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받아 오는 8월 중 조직 설계를 마치고 소프트웨어정책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부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가 합쳐졌지만 지금도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과 ICT를 담당하는 2차관으로 쪼개져 조직 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을 각각 기존 업무와 다른 부서에 배치한 상황이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현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미래부에 큰 애정을 쏟는 게 힘이다. 최 장관은 "(청와대에서) 많이 지원하고 신뢰를 준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나 정치권과 마찰을 빗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해결을 대표적 사례로 들기도 했다.

다만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직원들은 안 가고 싶어 하고, 직원들이 가기 싫으면 장관도 가기 싫다"는 말로 과천 잔류 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