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해 재징계하기로 해 논란이다.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가중처벌'이라며 재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진보정당 후원과 관련해 2010년 해임(2명)과 정직(4명), 2011년 감봉(1명) 처분했다. 해당 교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교사들은 지난 5월까지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후 경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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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교육청은 정당후원 교사의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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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사 7명에 대해 '공무원 성실의무․정치운동 금지 위반'을 들어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2010~2011년의 징계가 혐의에 비해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정당후원 사건으로 기소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은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30~50만원의 소액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청은 판결도 나기 전에 해당 교사들에게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내렸고, 당시 해당 교사들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받는 사유가 된 후원금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해임,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 지내왔다"며 "사랑하는 제자의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은 물론, 당사자의 가족들이 받았던 충격 또한 적지 않았고, 당사자인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후원금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해당 교사들은 시대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교사들이다"며 "적게는 5군데, 10군데씩 복지시설과 시민단체를 후원해 오고, 정당 후원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정치상황에서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소액후원을 통해 표현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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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교육청은 정당후원 교사의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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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당사자들은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받지 않아도 될 벌을 이미 받았다"며 "재징계로 처벌하려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모두 합한 것 그 이상의 징벌을 이미 받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1차에는 중징계를, 2차에는 경징계를 내린 징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5월 고영진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안타깝고 유갑스럽다. 이후 재징계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의해서 최대한 아량을 베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가중처벌,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조재규(교육)․석영철․이천기 경남도의원,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정당후원 교사의 재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받아 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