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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자, 여야 간사가 협의를 위해 회의장을 뜨고 있다. 왼쪽은 공공의료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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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일 오후 9시 21분]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아래 특위) 여야 위원들은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두고 1시간 가까이 날을 세웠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 지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에 앞서 야당 위원들은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불출석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다고 본다"며 "동행명령 요구 등 조치를 해야 국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당사자인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거부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선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지사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이후 수차례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증인 불출석·자료 제출 거부 뜻을 밝혀왔다. 지난 26일에는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가 "경남도는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를 두고 "국정조사 역사상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동행명령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수용 못해").

새누리당 "동행명령 의결, 당과 협의하겠다"... 출석 필요성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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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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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 위원들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행명령에 반대했다. 이노근 의원은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또 우리가 (진주의료원 등) 현장에 갈 때 거기로 나오게 되어 있다"며 "(불출석을) 예단해서 미리 동행명령 내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관련자들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동행명령은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위원장 역시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면서도 "의사표현만으로는 사전에 동행명령을 의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위는 정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동행명령 의결 여부를 여야 간사협의에 위임했지만, 새누리당 쪽은 '당과 협의하겠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동행명령 의결은 무산됐지만 특위는 홍준표 지사의 출석을 압박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윤한홍 행정부지사 등 경남도 공무원 세 명의 답변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데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 지사가 출석해 설명하는 게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만약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관련법 조항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진후 의원은 "국회가 결의, 통과시킨 국정조사인데 (홍 지사는) 출석 여부를 떠나 계속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기관 증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해줄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회 모욕에는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