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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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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내용에 따라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수사가 마쳐졌다면 국정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해 양당 논의를 계속해 달라."(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정원 직원에 대해) 감금행위를 한 민주당 당직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국정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있어 현재 수사중인 부분을 양당이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이 또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지난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합의내용에 따라 수사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수사가 마쳐졌다면 국정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해 양당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한 조찬회동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받고 "여당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최경환 "국정원 비호할 생각 없지만 일에는 순서 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선(先) 민주당 수사 협조 - 후(後) 국정조사'라는 등식은 황 대표와 같았다. 그러나 분명 차이가 있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이를 통해) 득 본 건 하나도 없고 피해자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직원 감금 사건 관련) 수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협력한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인만큼 차제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국정원 개혁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공격수'로 맹활약 중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하며 야권과 정면대결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 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각종 '제보'를 근거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내사령탑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된 국정원 사건에 있어 야권에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최 원내대표는 "(NLL 논란은) 새누리당에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정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당시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만일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도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를 빨리 밝히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생각과 다른 원내지도부 "국정조사 조건 되느냐는 의문도"

사실 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증 없이 불확실한 제보로 특정인을 거론하며 몸통배후설을 거론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권흔들기용 공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늘 열린 정책의총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원내에 특별한 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민주당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협의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이 같은 최 원내대표의 생각은 지난 18일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당시 "우리 당에서도 조사반이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완료된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아직 민주당 관계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국정조사를 할 조건이 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며 사실상 국정조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를 어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검찰 수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김아무개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내부 기밀 등을 넘겨주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신상정보 등을 알려준 국정원 전직 간부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을 약속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황우여,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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