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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한일극갖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을 제.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한일극갖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을 제.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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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기업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불공정거래에 항의하며 '을'로 표현되는 편의점과 대리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중소상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600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과 민생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중심이 된 '갑'들은 밀어내기와 불공정행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6000억 원에서 2013년 32조7000억 원으로 폭등했지만 전통시장의 한 해 매출액은 23조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그러함에도 대형마트들은 그나마 남은 골목상권 마저도 침탈하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갑들은 이중계약서를 통한 입점수수료 과다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들의 고혈을 짜고 제품 밀어내기를 통해 가맹점주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6월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5월 고용인원은 11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5000명이 줄어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의 중소상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갑과 을 관계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적합업종 특별법안, 상생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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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13일 오후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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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대구중소상인자영업자위원장은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상인들이 많지만 고용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는 증거"라며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중소상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정애 경산시의원은 "전통시장을 죽이고 수많은 중소상인들은 산더미같은 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온갖 불공정행위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때문에 을이 눈물을 흘린다며 중소상인 살리기 10대 입법과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상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소상인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중소상인 살리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태그:#중소상인살리기 서명,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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