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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에게 "상생의 정치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은 난은 선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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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른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13일 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6월 국회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상생 국회'를 강조하는 상황인 만큼 양당 지도부가 서로 사전 의견 조율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 생활정책 청문회 ▲ 가계부채 청문회 등을 개최키로 지난달 31일 합의한 바 있다. '상생 국회'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의사일정 협상을 정리한 셈이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6월 국회의 전망이 순탄한 건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7일 그 '차이'를 드러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을 살려"라며 "정치적 성격의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현실적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새누리당 쪽에서, 또 일부 보수언론 쪽에서 '을(乙)' 살리기 문제를 속도조절론에 이어 편가르기로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을' 살리기는 시장의 반칙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6월 국회에서 다룰 의제는 '공유'했지만 접근 방법은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경제민주화] 좁혀지지 않는 '갑을논쟁'... 민주 "새누리는 갑 지키기 연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갑을(甲乙) 논란'으로 발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보류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법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갑을 상생'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차이'는 양당이 선정한 중점 처리법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안 등 '을을 위한 34개 법안'을 선정하고 우선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꼽은 111개 우선 처리 법안에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갑을관계민주화법'이 빠져 있다. 향후 해당 상임위별로 이 같은 차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새누리당이 선정한 111개 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 의제가 상당수 제외됐다"면서 "이는 갑 지키기에 연연하는 새누리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벌써부터 상임위 내에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5일 남양유업 및 CU 편의점 사례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갈등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 청문회 실시에 새누리당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했을 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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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숙인 남양유업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에게 폭언하는 녹취음성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된 가운데,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LW컨벤션센터에서 김웅 대표이사와 본부장 이상 간부들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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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시간제 일자리·통상임금 산정 놓고 여야 공방 예상

민주당이 '을 지키기'에 집중한다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우선 처리 법안 111개 중 31개 법안이 여기에 부합한다.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ICT 진흥특별법', '벤처기업 및 창업육성법' 등 10가지 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고용정책기본법', '학력차별금지법' 등 21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 중 ICT 진흥특별법은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민주당의 요구 등이 폭넓게 담겨 있어 원만한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비정규직 양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입법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당한 격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조화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측에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야당은 다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통상임금 산정 논란'도 환노위의 암초 중 하나다. 이에 새누리당은 실태조사 후 노사정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대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홍영표·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3, 4일 각각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종편 특혜·전두환 추징법·국정원 수사... 폭발력 큰 이슈 남았다

6월 국회를 뒤흔들 현안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문제가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보도 이후 종편과의 일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종편에 주어진 각종 특혜를 철회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전송 폐지 ▲ 종편의 중간 광고 및 직접 광고 영업 금지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 허가·승인 당시 부과 조건 이행실적 공개 및 재승인시 심사대상 포함 ▲ 편성의 특정분야(보도·교양·오락) 편중 금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오는 9월 예정된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감안하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이 자료를 놓고 격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도 6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현재 민주당 최재성·유기홍,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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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 4차 명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비영리 독립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취재한 결과물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4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Chun Jae Kook)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왼쪽부터 이근행 PD,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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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띄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전재국씨 등 역외탈세 의혹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법안들을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면서도 "법률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도 핵심 이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릴 대정부질문에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을 투입하는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개입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악의 경우, '황교안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로 6월 국회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여론이 정말 악화돼 장관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고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형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공세'로 읽힌다"며 "만약 야당이 이를 이유로 다른 민생법안들을 '스톱'시킨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