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29일 오후 1시 29분]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집'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경남도는 29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폐업 방침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야권과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반대도 소용없었던 셈이다.

야권은 당장 폐업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준표 국정조사' 추진 입장까지 나왔다. 새누리당도 우려를 표하며 경남도의 폐업 발표가 곧 '해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진주의료원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하고 공식적으로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방행정 권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과 함께 상의하면서 가야 한다(남경필)", "서민을 위한 병원이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결정할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신의진)" 등 홍 지사의 '단독 플레이'를 견제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홍 지사가 이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대,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강제페업을 단행하면서 향후 당으로 밀어닥칠 후폭풍을 차단해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폐업, 박근혜 취임 100일 선물?"

야권은 이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달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대를 국민에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대처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자처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내걸었다"며 "박 대통령은 홍 지사에게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전형적인 '초갑'(超甲)의 횡포를 거들게 된다면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의 '입'들도 연달아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폐업에) 반대한다면 홍준표 당원을 징계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역행하는 경남도에 재정적 패널티를 줘서라도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당장 시작될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여 진주의료원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홍 지사는 수시로 말을 바꿔 폐업의 불가피성을 강변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속 단체장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못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땅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적자타령으로 공공의료의 본질을 호도하며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폭주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진주의료원 폐업·홍준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초 폐업 검토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날 동안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 "진주의료원, 재개업 할 수 있도록 방안 찾아야"

큰사진보기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관련해 "차제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의 폐업신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결정이 '해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막자는 취지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며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를 보니 2011년 34개 지방의료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경북 진천의료원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다"고 짚었다.

그러나 그는 "(적자의) 원인은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경남도의 폐업 강행 이유와 거리를 뒀다. 앞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발표하며 '강성노조'에 책임을 돌렸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진주의료원의 적자누적 원인을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측면에서만 봐선 안 된다"며 경남도를 비판했다. 그는 "서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폐업 여부를) 신중하게 한 번 더 찾아봐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자체의 문제로만 보고 외면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의료의 공공성 문제와 병원 경영 합리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모색하고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며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양측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업과 해산은 다르다, 폐업은 재개업이 가능한 만큼 양측을 설득해 재개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에 (해산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안 했으면 한다"며 "해산하면 퇴로가 막히는 것이니 그러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