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기도, 물도 끊었다. 유지현(4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유 위원장은 지난 24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과 함께 밤샘노숙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한 뒤,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6월 임시회를 다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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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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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 결정을 6월로 미루면서, 홍 지사에게 공이 넘어간 셈이다. 경남도는 휴업기간이 끝나는 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 유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과 함께 삭발 결단식을 거행했다.

경남도청 마당은 아스팔트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기온 탓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들은 단식까지 하며 버티고 있다. 경남도청은 한때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27일 오전 유지현 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오늘로 단식 4일째인데, 단식에 돌입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5월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는 유보됐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과 무관하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31일이 휴업 마지막 날인데 도에서는 더 이상 휴업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고, 휴업 발표일이 27일이다, 30일이다 하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폐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도청 앞 무기한 철야 단식노숙농성을 결단했다."

- 실제 폐업 발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매우 높다고 본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폐업 유보하고 대화 기간을 가졌는데, 도에서는 이 기간 동안 폐업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다. 재물조사를 한다며 도 공무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모든 의료장비와 의료기기·비품에 노란 딱지를 붙인 것이나, 계단 출입문을 용접한 것을 보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23일에는 의료원장 직무대행과 도 파견 공무원들·보건소 직원들이 대거 몰려가 보호자 동의도 없이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 하다 보호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실패한 일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환자 3명을 쫓아내려 하는 것도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본다. 5월말 안에 폐업하겠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경남도에서 지난 20일에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21일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도 폐업 수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물이라고 본다. 감사는 2년마다 보통 6월에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앞당겨 5월 초에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단체협약 조항 134개 조항을 다 들춰보고 이 가운데 42개 조항이 위법·부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영권·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한 내용들은 대부분 근로자 참여협력법에 있는 내용들이다.

또, 근로기준법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단체협약 내용이 잘 돼 있는 것을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은 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돼 온 것이다. 폐업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 대상도 아닌 단체협약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부터가 문제다."

"경남도 여론조사는 질문 자체가 엉터리고, 결과 신뢰할 수 없어"

- 경남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업 찬성이 41.3%, 반대가 37.5%로 폐업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던데 어떻게 보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 자체가 엉터리다.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질문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고,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공공의료의 포기라며 폐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강성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과 구조개혁 거부로 인해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진주의료원에 더 이상 도민의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 문항이고 ①번 폐업에 찬성한다, ②번 폐업에 반대한다 ③번 잘 모르겠다가 답변문항이다.

이건 설문문항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건 너무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이다.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이런 질문인데도 폐업반대가 37.5%나 되고, 폐업찬성과의 격차가 3.8%밖에 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폐업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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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과 함께 5월 24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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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경남도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제일 큰 걸림돌이 남아있는 환자 문제일 것 같은데?
"경남도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자를 빼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예 의료원장 직무대행, 경남도 파견 공무원들, 거기다가 담당 주치의까지 다 동원하고 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할 짓이 아니다."

-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 3명 중 2명은 진주의료원 노조원의 가족이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보호자도 민주노총 간부의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경남도에서는 마치 노동조합이 남아있는 환자를 폐업저지투쟁의 볼모로 이용하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다. 조합원 가족은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가 없나? 환자가족이 누군지 뒷조사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2명은 노조원 가족이 맞다.

그러나 이분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보다 훨씬 이전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다. 한명은 민주노총 간부 가족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자 자녀 중에 민주노총 간부는 없다. 완전히 왜곡된 것이다. 그분이 송 할머니인데 최근 치매가 심해졌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않고 있는 데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멀쩡한 환자인데 의사의 퇴원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매도했다. '폐업되기 전에는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정상진료를 제공해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뜻대로 퇴원하지 않으니까 온갖 뒷조사를 해서 도덕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퇴원 종용에 시달리다 피눈물을 흘리며 퇴원당했나? 이들은 나가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 벌써 24명이 돌아가셨다. 환자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가 이런 작태를 벌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 진주의료원에서는 조합원들이 의료원장 직무대행과 경남도 파견 공무원들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던데?
"출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지키고, 폐업 집행을 막는 것이다. 지난 23일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경남도의회에 총집결하느라 의료원을 비웠는데, 이 틈을 타서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앞장서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 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해놓고서는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의료원 폐업을 집행하러 온 것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아홉 차례 교섭하면서 의료원장 직무대행과 교섭도 했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이번에 환자 강제퇴원시키는 데 앞장선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더 이상 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모두 폐업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에서는 출입문 용접작업, 모든 의료장비와 기기, 비품에 노란 딱지 붙이기가 진행되고 있고, 호스피스병동 물품 반출 시도까지 있었다. 모든 게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정상화하기 위해 더 이상 이같은 폐업 집행행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환자 정상진료 않고 강제로 쫓아내는 게 불법"

- 경남도나 의료원측에서는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법적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사전 논의나 설명·공청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폐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은 혈세로 지어진 공공병원을 강탈하는 행위이다.

또, 환자가 있는데 정상진료하지 않고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남아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도민을 위해 설립된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들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환자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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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과 함께 5월 24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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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두 차례 명예(조기)퇴직을 실시 했고,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5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8개월치 임금이 체불됐다. 조합원들의 생계도 생활도 파탄상황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고,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폐업 발표가 났고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경남도에서는 이런 아픈 약점을 이용해서 명예퇴직·조기퇴직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건 아주 비열한 작태이고, 혈세낭비다. 명예퇴직금·조기퇴직금 지급할 돈이 있었다면 체불임금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밀린 월급 줄 돈은 없다면서 직원들을 쫓아내고 분열시키기 위해 엄청난 명예퇴직금·조기퇴직금을 안겨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는 튼튼하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두 차례의 명예퇴직·조기퇴직에도 굴하지 않은 조합원들이다. 이 부당한 폐업을 막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이다. 단 한 명의 조합원이 남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안산한도병원이 폐업했지만 2년 동안 싸워서 재개원한 사례가 있고, 2005년 인하의료원도 폐업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남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그 이후 8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성남시립병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위장폐업·부당한 폐업에 맞서 병원과 환자를 지킨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 5월 말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실제 발표된다면 5월 27일부터는 매우 상황이 긴박해질 것 같다.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
"진주의료원이 폐업으로 가느냐, 정상화로 가느냐 갈림길인데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준비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와 정부조차도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회 결의는 곧 국민의 명령이다. 홍준표 지사가 이걸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덜컥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건 중앙정부 정책을 거역하는 '반란'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공공병원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높다.

'폐업 이전에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의 실제 원인인 부실 관리운영이나 부정비리 의혹부터 조사해서 제대로 원인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고, '진주의료원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차액을 경상남도 빚 갚는데 쓰려하는 것 아니냐' '도민생명을 볼모로 홍준표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 공공병원 강제폐업 첫 사례를 놓고 국민적 저항과 규탄이 진행될 것이다.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정치권도 극심한 대결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말한대로 6월 국회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통해 '홍준표 국회' '공공의료 국회'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

-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폐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폐업 철회하고 정상화하겠다고 확약할 때까지 여기 경남도청 앞을 떠나지 않겠다. 내일부터는 릴레이 농성단이 합류할 것이고, 5월 31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폐업을 막기 위한 결사항전 말고는 없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판가름 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가 좌우되는 결정적 시점이라 보고 있다.

나는 단식 4일째인 오늘(27일)부터 물조차 마시지 않는 '아사 단식'을 결심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면 나를 밟고 가라. 나는 4만3000명 조합원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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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과 함께 5월 24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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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교섭 가능성은 없나?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학계 등에서 11명의 중재단을 구성했지만, 경남도가 중재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5월 말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도 교섭도 중재도 어렵다고 본다. 만약 폐업이 아닌 정상화방안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다양한 방안과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지난 4월 23일 이후 홍준표 지사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도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는 한 달 동안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폐업 수순을 밟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도지사는 공인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킨 도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경남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강제 퇴원시키고 결국 20여 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비난과 폐업을 통해 부실운영 책임자와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비호했다는 도덕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 결의와 보건복지부 권고도 무시한 '경남공화국 도지사'라는 오명도 벗기 어려울 것이고, 경남도 빚을 갚기 위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신축한 공공병원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앞으로 홍준표 지사의 정치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홍준표 지사도 여러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훌륭한 해법은 정상화다. 폐업방침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 문제의 상징이 된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홍준표 지사가 스스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적자, 강성노조 프레임'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공론화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살리면서 새롭게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 모델'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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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정해선·최권종 부위원장과 함께 5월 24일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속에,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경찰버스로 차벽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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