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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조세도피처 철저히 조사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해외탈세 의혹 대상자들의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고소득층 및 대기업들이 조세도피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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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해외 조세도피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연봉 1, 2천만 원을 받아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산이 수 조, 수 천 억 원에 이르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 고소득층이 조세 도피처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것은 무척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조속히 세무조사해야"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기업인들의 대규모 해외 조세회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 중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재계 순위 14위인 CJ그룹은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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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조세도피처 조사하지 않으면... 국세청 이름 탈세청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해외탈세 의혹 대상자들의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고소득층 및 대기업들이 조세도피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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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날 <뉴스타파>와 ICIJ가 실명을 공개한 5명과 그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3건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하고 조속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세청이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은 "세금 내는 데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이니 대기업, 재벌에 상관없이 한 푼이라도 탈루했다면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세피난처' 대신 '조세도피처'라는 용어를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난처는 억울한 민초들이 떠난다는 뜻"이라며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도피처'나 '도망처'가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