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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 5월 16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나백주 건양대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본부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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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앞장선 석영철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로 날아왔다. 그는 "공무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27~28일 폐업이 정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석영철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를 세 번 정도 만났는데 '진주 해결에 대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지사 스스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석 의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 사안으로 남으나, 진주의료원은 힘든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촉구해야"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한은 22일 종료된다. 현재 경남도의회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9차례 대화를 나눈 이후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석 의원에 따르면 홍 지사 측은 전 직원 사표, 단체 협약 페기, 민주노총 탈퇴나 노조 해산이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수락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석 의원과 다른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문제 해결을 요구할 대상이 홍 지사가 돼선 안 된다,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22명 사망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 환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역시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역 거점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홍 지사가 어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부의 역할 포기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민영화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민영화 시키는 것"이라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이 예정됐던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나타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기회에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주의료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쏟아졌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정상 운영비 지원에 있다, 산부인과나 응급실 등 인력에 지급하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본부의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의 시작이 공공 의료기관만의 별도 회계기준과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이라 제안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진주 의료원 사태 해결에 있어서 해결책이 땜질이 아니면 좋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오늘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법을) 상임위에서 세 차례나 휴회하고 8시간 걸려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상남도 및 지방, 공공의료 전체 차원 논의가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무력함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여러 사회단체들의 논의를 통해 잘 해결돼, 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토론회 중간에 자리한 문정임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의원은 개인 인터뷰에서 "특위에서 결의안이 나온 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부에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