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7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추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그린 데탕트(=긴장 완화와 화해 분위기)와 녹색 한반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리기도 했다. 강연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 김상협(아래 사진) 전 녹색성장기획관이었다.

김 전 기획관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남한 산림 면적의 1.4배지만, 산림 축적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1990년대 대홍수와 식량ㆍ전력난이 겹치면서 산림이 더 황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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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 김상협 전 녹색성장기획관이 ‘그린 데탕트와 녹색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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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서 남북 협력 시작"

김 전 기획관은 "중국과 미국이 탁구라는 스포츠로 데탕트를 열었듯이 남북도 녹색으로 데탕트를 열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 등도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한국이 종주국이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도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산림녹화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분의 따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한 뒤 "북한이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면, 녹색기후기금(GCF)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색 한반도ㆍ그린 데탕트'를 만들기 위해서 1단계로 녹색 협력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고, 2단계로 녹색 협력을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3단계로 녹색경제 환경공동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녹색 협력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남북의 기후변화 위협 공동 대응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응한 자연재해 공동 연구ㆍ대응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 조림ㆍ환경 복구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단계 녹색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 증대와 수자원 관리로 북한의 경제 개발 자립과 안정화 ▲비료 지원 등 소극적 교류, 기술과 인력을 포함한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남북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본격적인 협력 단계인 3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포괄적 녹색 협력과 녹색성장으로 평화공동체로 이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3단계에서는 북한의 녹색마을 개발 사업, 러시아와 한반도 천연가스관 연결, 7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 공동개발 등이 이행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해가 가능해져 북한의 나진 선봉과 부산, 인천,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린 데탕트가 본격화되면, 인천은 황해를 넘어 녹색성장의 세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며 "인천은 21세기의 제네바 본과 제네바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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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는 등 남북 관계가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인천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개발협력 추진 방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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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방역과 북한 산림녹화 지원 필요"

이날 토론회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시됐다.

먼저 김동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접경지역 주민 건강 검진을 위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북한 산림녹화 사업'의 필요성,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과 김용수 전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동수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24억명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살고 있고, 매해 약 3억에서 5억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연간 70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다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서부 등 주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 국한됐지만, 인천 강화와 서울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0만명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노출돼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81억 원 상당의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제공해 남북한의 무증상 보균자를 색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북한 주민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개도국 관리 모델을 제공하는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석 박사는 "황해도, 평안도 등 서부지역에 다락 밭 개천 산지와 도시 인근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의 산림이 집중적으로 황폐화됐고, 황폐화된 산림이 284헥타아르(ha)로 전체 산림의 32%를 차지한다"고 했다.

연료난 해소를 위해 아카시아나무 등 연료림 조림,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 조림, 식량난 해소를 위한 밤나무 등 유실수 조림 등과 함께 양묘장 조성으로 묘목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솔잎혹파리, 솔나방,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적 화해분위기 조성, 북한의 홍수피해 감소, 농업생산성 증대, 북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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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토론에 앞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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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김의중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국면에서 열린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진행돼, 남북의 갈등 해소라는 본질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16개 광역시도 중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천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려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토론회에 앞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한국이 5년 주기로 (남북문제)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지, 학자와 언론인, 정치인 등 모두 철저하게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부에서 이미 정답을 내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피해가는 것 같다. 길이 없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