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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상 10M 위를 지나는 모노레일로 2014년 10월 개통 예정이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전철 설계기준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을 크게 설계했다"며 "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고, 특정업체의 차량을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과다한 통행량을 산정해 교통 수요 검토를 부적절하게 하고 중전철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차량 형식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또 차량 기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재해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 "대구시, 교통수요 기준치 잘못 됐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3호선의 교통수요를 검토하면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 구축된 통행 발생원 단위 대신 임의 기준을 적용해 통행량을 22%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 결과 현재 추정 통행량은 15만9053명으로 당초 기준치(25만837명, 2016년 기준)의 63%에 그쳤다.

경전철 수요 예측 시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발생 통행량은 준공 후 입주 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해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실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전체를 반영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

이에 감사원은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기관에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증을 통해 잔여 공정 중 축소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해 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다.

모노레일 반대 의견 많았지만...

또 감사원은 "지난 2007년 3월 차량시스템 변경 자문회의를 통해 중전철에서 모노레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유지비 과다 지출과 안전성 문제를 들어 모노레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구도시철도본부에서 '모노레일 추천 의견이 다수'라고 왜곡해 시장에게 보고한 뒤 모노레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노레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차량을 구매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관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압 1500V DC, 궤도 빔 폭 850mm 등 일본 특정회사의 모노레일 차량만 사용하는 규격을 명시해 입찰케 하고,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이 규격이 상용규격이라고 허위로 통보한 뒤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대구시는 중전철에서 모노레일로 변경시 중전철이 1934억 원 더 경제성이 있음에도 모노레일이 2377억 원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해 무리하게 모노레일로 추진, 사업비 2202억 원과 운영비 3491억 원 등 5693억 원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차량구입비 2663억 원의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차량기지 선정에도 '위험성' 고려되지 않아

감사원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북구 동호동 서리못 저수지 아래에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사전재해 위험성 등을 고려해 건설해야 함에도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서리못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201분동안 시간당 140mm가 내릴 경우 서리못의 최고 수위는 74.9m로 제방의 높이 74.54m를 35cm 월류해 재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제방 붕괴에 따른 차량기지 유실 우려를 제기한 것.

서리못은 지난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인해 제방의 일부가 유실돼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게다가 수리 모형 실험을 한 결과 흙댐인 서리못이 붕괴될 경우 차량기지가 유실되고 1.5~2.0m 정도 침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감사원은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어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 건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대구시, 감사원 지적에 반박 "사실과 다르다"

대구시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 "수요 예측 과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하철 1·2호선 수송인원의 증가 추세와 3호선 개통시의 환승 수요, 노선버스 체계개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송 수요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시는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차량시스템 자문회의를 실시, 모노레일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됐다"며 "2008년 10월 지방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량 선정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차량규격이 제작사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대 수송 수요(6084명)와 혼잡율(150%)을 기준으로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만을 제시했다"며 "차량 제작 규격서에 특혜 의혹이 있어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면 차량 제작사에서 항의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반발이나 항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차량기지 선정시 서리못 안전성과 관련, 대구시는 "사전 재해 영향성 협의 당시 서리못이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설물 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2011년 10월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올해 5월에 보수·보강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