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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임진강 이북과 연결된 통일의 관문이 바리케이드 너머로 보이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임진강 이북과 연결된 통일의 관문이 바리케이드 너머로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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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회담 제의 하루 만에 '중대조치'로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인원 170여 명 전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남북의 강 대 강 대결에 우려를 표한 반면, 새누리당은 "식자재와 의약품 반입마저 차단당한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라고 평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년 동안 쌓아올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 당국의 대화 거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몰아가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한 박근혜정부를 향해서도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남북관계의 악화에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아쉽다"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경제협력의 소중한 성과가 무위가 된다면 남북한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의 손을 내밀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의당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었나"고 되물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이 진지하게 대화의 장을 열 생각은 하지 않고 배수의 진 치듯 행동하면 그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나"라며 "우격다짐식인 상호공방과 이번 조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평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지금 남북 소통 최후의 보루이자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라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통일부는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지게 될 이번 조치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특사' 파견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비롯해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 "개성공단 폐쇄 사태 책임,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회담 제의 거부에 초점을 더 맞췄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정부의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한 것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자충수"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단에 잔류해 있는 우리 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귀환시키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 측 기업인과 근로자의 입북을 금지하고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체류자들에게 전달할 식자재와 의약품 등의 반입까지 거부하는 비인도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했던 약속을 믿고 공단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통일부의 결정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며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면 이성을 회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이 정부의 체류인원 철수 결정으로 금강산 관광처럼 사실상 폐쇄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북측이 불응하면서 관광 중단 상황이 장기화됐고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 민간기업 자산 동결, 관리인원 추방' 조치를 취했다.


태그:#개성공단 체류인원 철수, #새누리당,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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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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