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7년 전 오늘, 2006년 4월 21일,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방조제가 바다와 갯벌의 숨통을 완전히 막고 연결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슬픈 그런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 너무나 오래 잊혀져 그 소중했던 기억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많은 혈세를 소중한 갯벌을 메우는데 쓴 것을 우리와 사회가 제대로 기억했다면 22조 원을 또다시 강바닥을 파는 4대강사업 같은 데 쓰는 것을 용납했겠는가. 너무나 많은 말과 눈물과 기억이 있지만 오늘은 국책사업의 목적의 허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기로 한다.

갯벌을 막아 농지를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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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새만금 사업 초기 구상안 1991년 새만금 사업 초기 구상안으로 100% 농수산 중심개발로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한다고 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개발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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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있는 갯벌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고 쉬면 보상금을 주는 그러한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 농지를 만든다는 말을 누가 믿는다는 말인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심지어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들도 알았지만 새만금 갯벌매립의 원래 목적이 농지조성이다 보니 그 목적을 변경하면 사업주체와 법률적인 문제가 걸리니 그냥 우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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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토지이용구상안 2007년 4월, 토지이용구상안, 복합개발 구상으로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 72:28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농지를 만드는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원래 목적에 가깝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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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연결이 된 이후 새로운 토지이용 구상안을 내어놓는다. 지자체에서도 그 땅을 농지로 만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몇 군데에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안을 내어놓았다. 그래도 농지의 비율이 70%이니 그 목적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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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토지이용구상 변경안 2008년 10월 토지이용구상 변경안,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으로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 30:70이다. 점점 농지의 비율은 줄어들고 원래 사업목적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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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10월에 발표된 토지이용안에는 대부분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로 바뀌면서 농지는 30%만 남게 되었다. 이는 명백히 원래 사업목적에 위배된 것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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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내부개발 기본구상안, 명품복합도시 개발구상으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조성으로 농업용지는 0% 도시용지 75% 환경생태용지 25%이다. 원래 목적인 농지는 조용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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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0년 1월에 발표된 내부개발안에서 농지의 비율은 0%로 변한다.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그 목적성이 상실된 것이다. 국책사업은 한꺼번에 많은 혈세가 들어가고 그 환경피해도 심하기 때문에 긴 미래를 내다보고 더욱 치밀한 계획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겨욱 10년도 안 지나서 그 목적이 변경되어 말을 바꾸니 누가 국가의 사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경제가 어려운 지금 그 넓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야 하는 국민혈세는 또 어찌 한단 말인가?

목적이 상실된 국책사업은 되돌려야

새만금은 지금 새로 생긴 땅으로 인해 군산, 김제, 부안의 지자체들이 서로 땅을 더 많이 갖겠다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에서 200여 마리의 말이 달리는 승마대회를 연다고 한다. 그곳에 거대기업이 GMO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일단 만들어 놓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오늘도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어 빚을 지게 되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이 파괴되고 그 곳에 살던 주민들과 생명들은 쫒겨나고 있다.

목적이 상실된 국책사업은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도 100%를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해수유통을 통해 강물이 바다로 다시 흘러 숨통을 틔워 일부는 자연적으로 복원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자연도 살리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막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