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7일 "지금은 삼성과 현대차를 뺀 대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상생경제체제는 힘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한 마디로 미래 먹거리"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창조적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기업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나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에서 열린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 앞서 <오마이뉴스>와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알려진 김 원장은 최근 불거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5년 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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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6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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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소급적용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기업 입장에선 5년 전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문제다'라며 소급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하면 좋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는 법적 일관성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죄 지은 사람한테 죄를 입증하라고 하면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의 이같은 인식은 박 대통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권 일부에서조차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강화는 대선 공약인데다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원장도 "지난 대선 때도 말했지만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두고 말들이 있는 모양인데, 일부에서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 대기업간의 기술탈취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당연히 막아야한다"고 그는 강조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위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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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게인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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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짧게는 2~3년에 걸쳐 길게는 5년 이후를 봐야 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창조경제의 개념은 창조와 응용, 실천력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기존 아이디어 기술과의 융·복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 대기업 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김 원장은 "한 마디로 미래의 먹거리"라면서 "중소 벤처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도 언제까지 휴대폰만 팔고 살 수 없지 않은가"라며 "현대차도 자동차와 융복합기술 등이 접목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물론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19조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추경예산 가운데 12조 원은 세수 감소분을 메꾸는 용도"라며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7조3000억 원 정도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는 최소 10조 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