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김경숙·석영철)는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무효"라며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일 저녁부터 본회의장 농성을 해왔고, 15일부터 출입문을 붕쇄했다.

민주개혁연대 "'서면 이사회' 휴업 결정은 무효"

큰사진보기
▲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16일 오전 점거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는 '서면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업 결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뒤, 3월 18~30일 사이 휴업예고 기간을 거쳐 4월 3일부터 휴업(5월 2일까지)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3월 11일 '서면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이사회 소집 권한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에 있다는 것은 정관상 명백하다"며 "그러나 경남도가 제출한 3월 11일 자 휴업 결정 서면 이사회 의결서에는 이사 7명 서명만 있을 뿐이고,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의 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3월 11일 서면 이사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스스로 시인했고, 공무원 2명이 7명의 이사들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다"며 "휴업 결의를 한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의료원 정관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 중 한 명은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바쁜 와중에 공무원 2명이 찾아와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진주의료원 휴업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민주개혁연대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이길종 의원(거제)에게 제출한 '서면 이사회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청 강성복 예산담당관·신정하 보건행정과장을 포함한 이사 7명 모두 서면 이사회 의결 안건인 '휴업'에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

외부 이사한테 휴업 동의 이유를 물어봤다. 김병성 진주시 보건소장은 "의결 사항은 비공개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문형준 공인회계사는 "개인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종표 진주시 새마을회장(도의회 추천)은 "3년간 이사를 했는데 자생력이 없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심성섭 서울아동병원장(지역보건의료 추천)은 "휴업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지만, 해야 할 이유도 많다"고 설명했다. 류정훈 통영서울병원 행정부원장은 '휴업 동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권범·윤성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큰사진보기
▲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편,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의 책임이 경남도에 있다"며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는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영 부실을 방조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당사자를 내세워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09년 7월, 2011년 6월 두 차례 진주의료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진주의료원 경영진의 업무상횡령과 배임행위 등이 최소 19건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진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종합감사 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을, 윤성혜 국장은 2009~2011년 사이 경남도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진주의료원 당연직 감사를 겸하고 있었다. 종합감사 기간에 몇몇 공무원이 보건행정과장과 감사관 등을 맡고 있었지만, 재임 기간이 짧거나 퇴직한 상태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개혁연대는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국장은 당시 경남도 공무원 신분으로 진주의료원 감사 또는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