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누리당 친이계 핵심 조해진 의원(50)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인사참사'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수낙점, 상명하달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바꾸셔야 한다. 본인의 수첩에 기록된 사람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이 직접 인사비서관실에 내려줘야 한다.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톱다운 단수낙점 방식으로 인사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새누리당 친이계 핵심 조해진 의원(50)이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참사'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탓일까. 조 의원은 이 상태라면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조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누구 하나를 낙점해 알아보라는 식으로 내려 보낸다면 그건 후보로서 검토대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임명"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다 해도 그건 백지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보고하면 인사권자에 대한 임명을 비토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나중에 대통령 눈밖에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박 대통령도 기록적인 득표를 했지만 야당도 48%나 얻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예를 반추하면 국정성공의 핵심 중 하나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다, 반대표 던진 사람의 1/100이라도 나쁜 감정을 갖고 비토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성공하려면 제1과제가 48%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것"이라며 "내가 문재인은 아니지만 대신 국민의 희망을 해결해드리겠다는 확신을 주고 야당이 국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은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안정장치로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인사결정을 할 때도 제도적으로 야당에게 추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느니 차라리 미리 야당에 명단을 주고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 가시 빼고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해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큰사진보기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은) 해당 로펌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자리에 적임자였나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방금 조찬모임에 다녀왔다고 했다. 어떤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정몽준 의원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 했다. 대화 중엔 박근혜정부의 위기와 성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5년 뒤에도 우리가 다시 집권에 도전해서 승산이 있으려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보수정권 10년의 평가가 안 좋으면 그 다음 대선도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10년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비교적 괜찮았나, 그래야 후보가 누가 되든 해볼 만한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기때문에 문제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가기 보다는 박근혜정부와 박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들 말했다."

- 오늘 모인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박근혜정부의 현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일단 인사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경제환경, 정치환경 모두 안 좋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야당과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 야당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여당은 당의 중심이었던 박근혜 대표께서 청와대로 가셨기 때문에 현재는 당의 중심이 비어있는 상태다. 그 중심이 세워져야 당이 다시 체제를 갖추고 뭔가 일을 정비할 수 있다. 인사파동이 수습되고 정부 진용이 잘 갖춰진다면 그때부터는 취약한 경제, 안보, 정치 환경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민들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수행해낼지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 한만수 공정위원장이 자진사퇴했다. 6번째 낙마한 장관인데 어떻게 보았나.
"청와대 인사의 가치기준과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분명하게 가치가 정립돼 있어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한 전 후보는 대기업 소송을 주로 담당하면서 대기업의 입장을 변호해온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로 일했다.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대한 방어 입장이 형성돼 있다. 그 관점에서 살아왔다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관점이 그런 분이 반대편의 입장에서 대기업을 규율하는 건 쉽지 않다. 해당 로펌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자리에 적임자였나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 탈세문제도 해외비자금 계좌 문제도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

- 윤창중 대변인은 시간이 없어 검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부기관의 아무런 자료나 뒷받침 없이 야당 김기식 의원이 확인한 바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집중돼 있는 청와대에서 확인을 못했다는 설명을 내놓는다는 자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해명하면 과연 언론이 납득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꺼내놓은 해명인 게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부족을 이유라고 내놓고 설명하고, 그 자체를 국민이 납득할 거라고 말하는 논리, 소통의 자세 참 유감스럽다."

-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파행은 청와대 참모의 무능이냐,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의 문제냐 논란이 있다. 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잘못 앉혔다면 더 기회 줄 것 없이 당장 바꿔라 요구하는 게 옳다. 그러나, 능력과 자질은 있는데 정부출범 1개월 어수선한 가운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터진 일이라면 좀 더 기회를 주고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특정한 지위에 어느 특정 인물을 하나 낙점해서 이 사람 좀 검증해보라, 그것이 인사스타일이라면, 그 밑에 있는 허태열 인사위원장을 비롯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등 모두 정상적으로 일하기 매우 어려운 게다. 그러니 이건 민정수석실만의 탓만도 아닐 수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박 대통령이 누구 하나를 낙점해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내려 보내면 그건 후보로서 검토대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임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다 해도 그건 백지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다? 그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안 하면 그 자체가 문책 사유인 거다. 인사사고 나면 책임져야 하는 건대, 이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 보고하면 인사권자에 대한 임명을 비토하는 결과가 된다. 철회하십시오, 재고하라는 진언이다.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나중에 대통령 눈밖에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 그게 제대로 모시는 거다. 현상적으로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권력의 생리 아니냐. 그래서 말 못할 수는 있다."

-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한 '인사 참극'으로 해석할 만한데.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 낙마하는 일이 생기고 그게 계속 쌓이면 실무적으로는 보좌진 탓이지만 누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가게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등등이 약화될 수 있고 그러면 권위도 약화되고 국정리더십도 약화된다. 결국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상황까지 가게 돼 있다. 말을 해도 당도 안 움직이고 정부도 안 움직이고 야당은 약한 모습 봤으니 더 흔들려고 하고, 그러면 국가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간다."

큰사진보기
▲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수낙점, 상명하달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바꾸셔야 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사실상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의 평소 인사스타일인 '수첩인사'는 당대표 시절부터 오래된 것으로 안다. 과연 이 인사스타일을 고치겠나.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수낙점, 상명하달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바꾸셔야 한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이 먼저 좋은 인재들을 복수로 취합을 하게 하고 실무적인 검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력, 전과 등등 확인해서 민정팀과 협조해 기본적인 것은 확인하고 복수로 올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인사는 과연 박 대통령이 국민께 걸었던 약속과 맞나 싶다. 지역적 편중 없나, 학자나 관료 중심 쏠림 없나, 특정학교 편중 없나 등등을 걸러줘야 한다. 야당에서 혹은 언론, 여론에서 문제제기는 없겠나 등등 다 검토한 뒤에 대통령은 전반을 다 보고받고 최종 낙점해야 한다. 본인이 아끼는 수첩에 기록된 사람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이 직접 인사비서관실에 내려줘야 한다.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톱다운 단수낙점 방식이라면 빨리 바꿔야 한다." 

- 보좌진이 대통령에게 진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본인의 의도는 없지만 주변에서는 무섭게 느낄 수 있는 자리다. 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조성돼 있지 않은지 잘 보셔서 본인 의도와 다른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풀어주어야 한다. 편하게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본인에게 유익한 보고와 진언이 열린 통로를 통해 들어오게 돼 있다. 그게 차단되면 결국 자신의 국정운영 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편하게 대화하고 보고하고 진언하고 직언이나 고언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국정수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

- 박 대통령은 인사에서 보안을 특히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상 신뢰부족 아닌가.
"김용준 총리 후보가 사퇴한 뒤에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문성 등보다 신뢰성을 가장 많이 보시더라 했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신의 자체를 지키게 만드는 것도 국가경영의 능력이다. 비밀주의를 완화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걸 관리하고 컨트롤 해나가는 것도 국정운영의 기술이다. 하나하나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소 실수가 있어도 이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안고 간다, 할 때 큰 틀에서 보안도 지켜지면서 시행착오도 줄어드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오랜 인사스타일의 경험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바뀌겠나.
"대통령은 매우 중차대한 자리에 계신 분이다. 역사적인 책무를 진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교정해나가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 정도의 자정능력은 있는 분이다."

- 한만수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이 낙마했다. MB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한다면.
"현상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문제 된 인사 케이스가 그때보다 훨씬 많다. 그때는 세 사람이었고, 청문회 전후로 자진사퇴했다. 지금은 장차관급에 총리까지 포함해 6명이다. 그때는 대개는 결격사유가 부동산 문제와 위장전입이었는데 지금은 사유도 너무 많다. 해외비자금, 성접대 이런 것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 시간 안팎의 회동을 가졌다는 점이다. 국정 정권인수인계 핵심은 물러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의 경험 중 엑기스를 후임 대통령이 전달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을 붙잡고 톱정보를 털어내서 딱 주머니에 차고 국정운영 할 때 써먹어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 며칠 청와대 드나들면서 MT하듯 만나야 후임 대통령에게 유익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 김용준, 김종훈, 황철주, 김학의, 김병관 등 인사를 보면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주변에 사람이 없나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엔 인재가 아주 많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맨파워가 큰 나라가 됐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고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높은 도덕적 기준에 용인되는 출중한 사람은 많다. 열어놓고 찾으면 청와대나 내각을 특A급으로 채울 수 있다. 이번 인사파동으로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수진영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그쪽으로 선입견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 필요하면 야당에서도 인재를 추천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승복의 전통이 없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다. 취임 두 달 만에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났다. 이번 대선에선 박 대통령도 기록적인 득표를 했지만 야당도 48%나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예를 반추하면 국정성공의 핵심 중 하나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다. 반대표 던진 사람의 1/100이라도 나쁜 감정을 갖고 비토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지켜봤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성공하려면 제1과제가 48%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은 아니지만 대신 국민의 희망을 해결해드리겠다 확신을 줘야 한다. 또 그분들을 국정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야당이 제도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분권은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안정장치로 권력을 나눌 필요도 있다. 인사결정을 할 때도 제도적으로 야당에게 추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느니 차라리 미리 야당에 명단을 주고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 가시 빼고 가는 게 낫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인사파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엄중한 정치적 무게가 있는 거다.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겨우 한 달 지나서 공개사과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 권위, 리더십이 아주 급속도로 약화된다. 영이 안 생긴다. 입술로 사과하기보다는 다시는 그런 인사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벤트로 사과하는 건 효과가 없다. 사과 한번 하고 또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끔찍한 일이 되는 거다. 5년 임기 중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다면 2-3번 정도 하는 게 맞다. 대여섯번이나 된다, 그건 너무 많다."

- 청와대 눈치 보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 많다. 바람직한 당청관계는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헌법기관인 모든 의원들이 전방위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2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국정현안에 안테나를 세우고 빨리빨리 청와대와 소통해야 한다. 주파수에 혼선 생길 정도로 당과 청와대가 수시 왕래해야 한다."

- 새 원내대표는 어떻게 치러야 한다고 보나.
"위에 언급한 일들을 잘 구현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내대표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당의 뜻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