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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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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각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의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정상화에 나섰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포항 산불 등 각종 재난 사고가 겹치면서 '의도적 태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국무회의 실종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짜리 정부 출범에 그쳤고, 여야 협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 13명,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 박원순 서울 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불참했다.

정부 지각 출범... 박 대통령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정치 실종"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 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변화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 중인 정부조직법 통과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며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임에도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며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 공약 실천 주문... 4대강 사업 언급,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내놨던 복지공약의 '먹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약 실천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제 의지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각 부처별로 당부를 전하면서 진영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약속 드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이 반듯하게 서야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 마련, 노후 대책 마련 등을 지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각 부처 산하기관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직 기강 잡기 시동... 국정 정상화까지 걸림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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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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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각 부처 장관과 차관에게 직접 각 부처별 중점 과제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에 대해서는 현재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군 장성들의 주말 골프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직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박 대통령은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고삐 죄기에 나섰지만 국정 정상화까지는 넘어야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은 여전히 핵심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압박이 세질수록 야당의 반발도 세질 수밖에 없다.

또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혹 백화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종훈씨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인선 등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차질에 대해 '정치' 탓을 하고 있지만 국정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13일에는 부처 차관 인사를 마무리하 발표하는 등 정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도 국무회의 참석... 박 대통령과 환담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환담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경 회의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환담장에 들어서면서 장관들에게 목례를 한 뒤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한 참석자가 "박원순 시장이 와 계신다"고 하자 잠시 멈춰서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박 시장은 "첫 국무회의이고 축하도 드릴 겸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출범과 장관 임명 축하드린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님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크다.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얻어야 할 일이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 국무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말씀드리고 해서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