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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8일 오후 7시, 군포시민정치위원회 주최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 ⓒ 유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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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9 대선 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으며, 새누리당 역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 2010년에도 이뤄졌다. 그 이전에는 정당공천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역의원 줄세우기와 공천비리 문제가 불거져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대선이 끝난 뒤 한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은 몰라도 기초의원만은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그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불투명한 전망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올해 안으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2014년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저녁 7시, 군포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군포민주통합당·군포진보정의당·군포희망정치연대가 연대해서 만든 군포시민정치위원회가 주최했다.
군포산울교회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영(군포) 국회의원과 김주삼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이견행 군포시의원, 성복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등과 군포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은호 사회적기업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대수 군포희망정치연대 운영위원, 송재영 진보정의당 군포당협공동위원장, 한대희 민주통합당 군포당협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석주 박사는 발제를 통해 정당공천제의 장·단점과 지방의원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짚었으며,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조 박사는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면서 두 선거 결과의 차이가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박사는 정당공천제의 장점에 대해 ▲정당을 통해 인물 검증 가능 ▲참신한 정치 신인 진입 가능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정당정책과 함께 함으로서 구체적인 공약 실현 가능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의 단점으로는 ▲지방자치가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공천비리 양산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폐해 ▲지역정치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조 박사는 지방의원 선거구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박사는 소선거구제에 대해 장점으로는 "투표가 간단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을 줄이고 보궐선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점은 "지역명사가 당선되기 쉬워 정당보다는 개인 중심이 되어 부패가 조장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하고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고,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고 조 박사는 짚었다.
특히 조 박사는 4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현재의 군포 지방의원 선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선거구를 통합하여 1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구와 관련, 조 박사는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 시민공천에 의한 시장후보와 지방의원이 당선된다면 이런 문제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박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닌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필요 없으며, 기초의원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당의 관여가 없어야 한다"며 "정당공천으로 인한 비리와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 배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대수 군포희망정치연대 운영위원은 "이번에 열린 토론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런 공론장을 통해 시민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국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이 지역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독점구조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위원은 "현재 군포의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구제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 2006년, 경기도의회에서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현행의 선거구제는 결국 능력 있는 지역의 시민이나 시민후보가 기초의회로 진출하는 길을 막는 제도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담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정당 소속 후보들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대희 민주통합당 군포당협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후보와 안철수 후보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며 "현 정권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민주통합당) 당론은 아직 유효한 것이 사실이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역 내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과정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당에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옳은 방법이든 아니든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시적 폐지로 시민정치가 성취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방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현재 1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다인선출 방식으로 바꾼다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재영 진보정의당 군포당협위원장은 "정당공천제나 선거구제와 관련해 소수정당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정당공천을 배제하게 되면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시민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포의 현행 선거구제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 현재 4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를 2개나 3개로 조정, 1개 선거구에서 3~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해야 기초의회가 정당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대수 위원은 "오늘 토론회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론장"이라며 "군포시민정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