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9일 오후 1시 53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썼던 일부 논문에서 '논문 자기표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발견됐다.

<오마이뉴스>에서 서 후보자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서 후보자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4편에서 '자기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 

같은 글을 학술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이중으로 싣거나, 자기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 실으면서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모두 '논문 자기표절'에 해당된다.

2년 전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 그대로 옮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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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응용경제> 9권 2호을 통해 발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3장 2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중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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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4장 2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중 일부 내용. 2007년 논문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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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응용경제> 9권 2호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서 후보자는 22쪽 분량의 이 논문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이 잘못돼 결과적으로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의 기조와 특징, 쟁점 등을 서술했다.

그런데 이 논문의 3장 2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2년(2005년) 전 발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 4장 1절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참여정부가 형식적 평등주의와 부동산 갈등론에 기초하여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결과 종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특징들로 (1) 내적 모순의 발생, (2) 근시안적(Myopia) 경향, (3) 부동산 시장에의 함몰성, (4)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마련, (5) 포퓰리즘(populism)과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이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이득의 환수와 연관된 각종 대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내적 모순의 발생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두 축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극복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관련 정책을 통해 형식적 평등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한다는 경향이 있다. 참여정부 시기 대부분 기간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부동산 시장 내부 및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내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시장 외부적 요인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성장잠재력 저하 등과 더불어 나타난 마땅한 투자기회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후략)"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년 7월)

"참여정부가 형식적 평등주의와 부동산 갈등론에 기초하여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결과 종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1) 내적 모순의 발생, (2) 근시안적(Myopia) 경향, (3) 부동산 시장에의 함몰성, (4)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마련, (5) 포퓰리즘(populism)과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이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이득의 환수와 연관된 각종 대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내적 모순의 발생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두 축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극복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관련 정책을 통해 형식적 평등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한다는 경향이 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부동산 시장 내부 및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 외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내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시장 외부적 요인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성장잠재력 저하 등과 더불어 나타난 마땅한 투자기회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후략)"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검토', <응용경제>, 2007년 9월)

전자(2005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서 후보자가 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서 후보자는 2007년 논문의 참고문헌란에 2005년 논문을 밝히긴 했지만, 본문에 따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결국 2년 전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 학회의 학술지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실은 것이다.

몇 단어 다르지만 형식과 내용은 사실상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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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응용경제> 9권 2호을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3장 1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중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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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4장 1절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중 일부 내용. 2007년 논문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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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로 의심되는 대목은 더 있다. 앞서 언급한 2007년 논문의 3장 1절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2005년 논문의 4장 1절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형식적 평등주의'와 '부동산 갈등론'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 형식은 아예 똑같다.

두 논문은 '형식적 평등주의'를 서술하는 단락을 각각 이렇게 시작한다.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저에는 원인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형식적 평등주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있는 곳의 것을 빼내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검토',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년 9월 )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저에는 원인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단기적으로 형식적 평등주의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하향평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 7월)

이 부분 외에도 두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7년 논문 중 '2% 타깃론과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2005년 논문에도 같은 제목으로 서술돼 있고, 내용도 엇비슷하다. 또한 2007년 논문의 5장 '결론 및 제언' 중 두번째 문단의 일부 내용은 2005년 논문의 6장 '개선방향의 제안' 중 두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과 일치한다.

공저 논문에서도 서 후보자 논문 일부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 발견

서 후보자가 1999년에 쓴 논문에서도 자기표절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그가 1999년 5월에 발표한 논문 '외환위기와 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7권 2호)의 서론은, 같은 해 12월 김갑성 연세대 교수(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와 공동 저술한 논문 'IMF이후의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15권 3호)의 서론과 시작 부분이 비슷하다. 또한 5월 논문의 2장 3절 '부동산 가격의 동행성' 중 일부 내용은 12월 논문의 3장 2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기에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관계가 계속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무엇을 부동산 경기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주택연구>, 1999년 5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기와 주가변화에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관계가 계속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무엇을 부동산 경기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연구>, 1999년 12월)

연세대 경제학부 출신인 서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자 시장주의자다.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박 당선인 캠프에서 주택·부동산 정책 TF단장을 맡으며 '행복주택'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 이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이에 서 후보자는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학술지 게재시 본문에는 2005년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참고 문헌'에 이를 명시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학술지와 달리 교수 업적평가 점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논문 자기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1999년에 발표한 두 논문의 경우 일부 한 두 문장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자기표절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