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설 밥상'에서 나눌 얘기들도 풍성하겠지요. 물론 정치·사회 얘기가 빠질 수 없지요. <오마이뉴스>가 신개념 '레알' 정치·시사 사전을 준비했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설 밥상' 대화가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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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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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보통사람'과 '양반'은 뜻이 다르다?

[구] 보통사람 :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한 사람을 말함.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의 사람을 일컫음. 경제적으로는 중산 계급이 이에 속함.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 이 사람, 노태우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바뀜. 반대말로는 영웅이 있음.

[신] 보통사람 :
성균관대 정도의 평범한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 정도의 평범한 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감찰부장, 부산·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집권 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거친 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을 일컬음. 재산은 약 19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음.

[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의 지명 배경에 대해 "저같이 보통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보통사람을 중시 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보통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지적에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학벌이 특별히 있다고도 안 한다, 스펙이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양반 : 고려·조선시대의 지배신분 계층으로 원래 관료 체제를 이루는 동반(문반)과 서반(무반)을 아우르는 말이었지만 점차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포괄하여 쓰임.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을 이를 때도 양반이라 말함.

[신] 양반 : 때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듣기 싫은 질문을 하는 기자를 지칭할 때 쓰임.

[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 양반하고 평소에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기 때문에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일방적인 짐작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그 양반'이라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향해 "조 대변인, 저 양반(기자) 뭐라는 거요"라고 물었다.

[구] 단독기자 : "단 한 사람" 혹은 "단 하나"만을 뜻하는 '단독'과 "신문·잡지·방송 등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을 뜻하는 '기자'를 조합한 것. 다른 기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거나 홀로 썼을 경우, 이 같이 일컬을 수 있음.

[신] 단독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월 10일 브리핑에서 "제가 사실 인수위 안의 단독기자"라며 "완전히 혼자 뛰는 1인 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나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례없는 '철통 보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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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특정업무경비는 공금 아닌 쌈짓돈!... 특별사면은?

[구] 특정업무경비 : 주로 외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쓰라고 주는 국가 예산. 비밀을 요하지 않는 곳에 쓴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 같은 기밀 활동에 쓰는 특수활동비와 구별되고, 관련 기관 간담회나 대민 업무에 쓰는 업무추진비(옛 판공비)와도 다름. 따라서 개인적 용도로는 물론이고 업무추진비나 축의금·조의금으로도 쓰지 못하게 돼 있음. 특히 '콩나물 사는 데 써선 안 되는' 돈임.

[신] 특정업무경비 : 수표로 매달 일정액을 받아 개인통장에 넣어놓은 뒤, 머니마켓펀드(MMF) 등 이자가 높은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보험료·경조사비,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돈. 사용 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쌈짓돈'으로 불림.

[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간 매월 300~500만 원씩 총 3억20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낙마했고,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자진 사퇴를 거부한 이동흡 후보자는 자기 덕분에 특정업무경비 제도가 개선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구] 인사청문회 : 대통령(당선인)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

[신] 인사청문회 : 국회가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죄인 심문하듯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제도적 장치. 개인의 인격을 충분히 상처내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음.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검증하는 신상 털기 방식으로 진행.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한 데 이어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라는 것. 새누리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문하며 거들었다. 야당에서는 "밀봉인사로 인한 사전 검증 부실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과 정치권의 '가혹한' 잣대와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 특별사면 :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행하는 제도.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

[신] 특별사면 : '특'정인을 위한 특권'사'면의 준말.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신의 최측근들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 겉으로는 '국민 화합'을 내세우지만, '정권 화합'이 본질적인 목적. 특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꼼수'가 필요함.

[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측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예와 양심마저도 버렸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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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뿌리치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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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취직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구] 국가정보원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국가 중요기관 및 시설에 대한 보안업무, 마약·총기류 밀수 및 산업기밀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내란·군사기밀 누설·국가안보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

[신] 국가정보원 : 대선 등 주요 선거 국면에서 특정 누리집에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성·반대 의견을 직접 표시하는 활동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감시하는 기관. 대선 기간 동안 논란이 된 새누리당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유사한 활동을 펼침.

[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쓴 글은 대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국정원도 "김씨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누리집 '오늘의 유머'에 91건의 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야당 대선 후보와와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4대강 공사·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국정원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구] 종북 :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말함.

[신] 종북 :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글을 올리고 이를 즐기는 활동을 통칭하게 됨.

[왜]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대선 개입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은 지난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씨가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유'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포털 사이트에 '오유'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종북'이 등장하게 됐다.

[구] 법인카드 :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공용카드의 경우,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이 새겨짐.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해 법인계좌로만 출금되고 대금결제 및 책임은 법인이 일괄적으로 지게 됨.

[신]법인카드 : 법인 대표이사에 따라 특급호텔 및 명품구입 혹은 마사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음. 때로는 가명을 이용해도 무방함.

[왜?] 지난해 2월 MBC 노조는 최근 2년간 대부분 특급호텔 이용과 명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재철 MBC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법인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지난 2년 간 국내호텔에서 188건을 결제했고 이 중 98건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됐다. 결제대금은 무려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김 사장은 귀금속, 명품 가방, 골프용품점, 의류매장, 화장품점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태리 명품 토즈 가방, 구찌와 프라다 등이 사용내역 중 하나다. 법인카드를 이용할 때 '가명'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자료 제출 불응을 이유로 김 사장과 임진택 MBC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