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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부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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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 6주기를 즈음해 당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7일 부산에서 열렸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당시 10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7일 오후 2시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참사 후 6년이 흘렀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향한 불만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사회의 이주민정책이 더욱 더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로부터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 발표에 맞추어 새로운 외국인 정책의 목표를 "질서,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방과 통합, 인권, 안전, 협동 등의 5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각 부처가 분담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주민 정책의 기조는 인권보호와 차별해소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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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부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국화꽃이 놓여있고 당시 사고로 사망한 10명의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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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기조는 인권보호와 차별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을 일컫는 이른바 우수인재 유치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외국인 정책를 향해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선별과 구분 짓기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올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주요 외국인밀집지역 대상 집중검문검색에 대해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편견과 부정적 의식을 조장하는 정부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에 "이주민들은 오히려 많은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전했다. 

미성년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성인들 보다 교육 등과 관련한 폭넓은 혜택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몽골인 고등학생이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사실을 언급하며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한국사회가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배려하기 보다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한국어교육이 능사가 아니라 인권보장과 차별해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사회 이주민은 동화시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