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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운데)이 6일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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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598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지사는 6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류 피해 문제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데는 정부와 삼성의 미온적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특별 보상 문제에 미온적"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도 차원에서라도 우선 독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신청액 중 13.8%만 인정... 보상 못 받는 사례 속출

실제 지난 달 국내 사정재판이 마무리됐지만 당초 청구액 4조 2271억 원의 17%인 7341억원만이 인정됐다. 이중 민간분야 신고액은 2조 5596억 원에 이르지만 피해인정은 13.8%인 3520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피해 주민도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는 사정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고 이전 태안을 찾는 관광객은 사고이전인 2007년 2000여만 명에서 780만 명(2011년 기준)으로 64%가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특별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20개 사업 국비 663억 원의 투자계획을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43%인 283억 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 수산물 위판도 2007년 1만 4146톤에서 2011년 7354톤으로 48% 급감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자인 삼성중공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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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4월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태안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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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 방향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관광 진흥 사업 발굴 ▲삼성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재 ▲국비 집중투자 유도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조기 마무리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598억 원을 투입해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촉진 ▲유류피해지역 생활안정 지원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어민편익 제공 ▲환경오염조사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지속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 메카 육성 등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내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 이전·이후 관광객과 어획량, 방제 지역 및 기간, 조업제한 근거 등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수산분야 11개 사업(163억 원) ▲삽시도 하수처리시설사업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187억 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등 국토해양분야 1개 사업 30억 원 등이다. 특히  209억 원은 오는 2015년까지 도 자율편성분에서 특별배정하기로 했다.

유류피해지역 생활안정 지원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우선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창출과 소상공인 융자금 100억 원 특별 배정과 고금리자금 저리 융자 알선 등을 통한 자금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태안을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의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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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07년 서해안기름유출 사고 당시 태안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휴양 관광지 위상 회복분야에는 오는 5∼6월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서해 해안 탐방로 걷기 축제, 캐러밴 프로젝트 연계 이벤트, 서해안 여행 관광 상품 집중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160억 원을 투입해 만리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조성, 도지사배 낚시대회 개최, 수산물 축제 지원, 관광 홍보마케팅 등 행사를 갖기로 했다.

어민들을 위해서는 어업용 깃대·깃발 10만개 20억 원 지원,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 100억 원, 태안 가의도항 호안·방파제 설치 133억 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서해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태안을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건립 및 연계사업도 추진된다.

환경오염조사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은 도 자체 환경오염 조사·분석, 해안생태계 기본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안 지사 "삼성그룹 차원에서 나서야..."

안 지사는 가해기업인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 그룹 측에 삼성중공업 개별 회사 문제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또한 국회 협의체 모임에 대안을 만들어 의원들과 논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나서서 가해자인 삼성과 피해복구 수습 국제기구인 IOPC가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거듭 정부가 특별법 정신에 따라 국책사업 수준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사고 직후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생계안정자금 993억 원(6만7575세대) ▲특별공공근로사업 153억 원(16만5000명) ▲희망근로 143억 원 ▲대부 486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명성철 의원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