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신상·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밀봉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1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너무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시작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논란이 2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밀봉인사에 이어 밀봉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라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신상문제 등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같다, 박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문제있다'고 해 발 빠르게 행동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과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우리 당이 제시했던 4대 필수 검증과제를 어떻게 검증하려고 하나"며 "국민의 알 권리나, 참여 권리는 관심도 두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공개 검증을 하게 되면) 도덕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해명이 얼마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공인의식 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나홀로 수첩 의존 말고 인재풀 넓히면 청문회 밀봉할 이유 없어"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 사전 검증부터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보 지명 전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정책, 능력 중심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깜깜이 청문회' 발상을 보면 앞으로 인사를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나홀로' 수첩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시라"면서 "인재풀을 넓히면 청문회를 밀봉할 이유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과 평화, 평화의 국회'라고 규정하며 정치쇄신·정부조직개편안·쌍용차 여야 협의체 활동, 북한의 핵실험 관련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잡았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 당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쌍용차 여야 협의체,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TF 위원을 선정했고 대선 당시 공동 입법했던 민생 및 정치쇄신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다"며 "새누리당이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핵 실험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