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패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본격적인 당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당 혁신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명령' 제안자인 문성근 민주당 상임고문이 당 혁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은 기고문을 보내왔다. [편집자말] |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명령' 회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2010년 8월 "기존의 오프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온-플랫폼'을 탑재한 혁신된 네트워크 정당 안에서 대통합을 이루어 정권교체를 이루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안은 대선 실패를 딛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금 여전히 절실합니다. 아니 더욱 간절합니다.
2010년 당시를 되돌아보면, 기존 정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해소되면서 이탈한 민주세력에 더해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경제면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민주주의를 만끽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된 자유주의적 진보성향을 가진 유권자,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진영논리를 거부하는 중간층까지를 기성정당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무당파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구)민주당은 '혁신과 통합'과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한다"고 합의하고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온에 '플랫폼'은 형성하지 못한 채 4월 총선을 맞이했고, 민주통합당 건설 직후 한때 한나라당에 비해 8%까지 앞섰던 정당지지도는 속절없이 무너지며, 안철수 현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대선 실패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지형이 너무 나빴다'는 상수이니 제외하면, '양 진영 모두 총단결했으나, 조직화 정도에서 형편없이 밀렸다',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5060 세대 이상을 놓쳤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민주통합당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렇게 변해야 한다
'선의의 카리스마'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니 지난 10여 년간 20차례 가까이 당 대표가 바뀌면서 정당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대표의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여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존중하되 시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플랫폼을 건설하여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권리당원, 일반당원에 더해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시민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합니다. 직능, 직장, 대학, 세대, 이슈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도부에서 독립해 여러 민간연구소와 연대해 민주진보 진영 씽크탱크의 중심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당이 장기 목표에 단기 전략까지 숙성시키고 후보는 이를 받아 자신의 철학에 근거한 공약을 첨가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형성된 각 네트워크는 해당 상임위 의원,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생활에 밀착된 정책을 논의, 생산하고 다양한 풀뿌리 조직화를 해내야 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9%로 떨어졌는데 플랫폼 안에서 조직화를 추동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시민 속에서 생성되도록 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익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어 주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연대하면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나눠야 새누리당과 조직 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의 교육, 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중간반', 그리고 공직후보를 대상으로 '고급반'을 시행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당 문화'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의사소통 수단... 근간 흔들어서는 안돼'모바일 투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본질이 아닙니다. 모바일 투표는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이 건설되어 수십만 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느슨하게나마 '연대'했을 때 소통하고 의사를 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비판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80여 개 지구당에서 '100% 모바일 국민경선'을 시행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불만이 높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합당 직후인지라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께는 당원, 대의원이 없었고, 미처 플랫폼이 건설되지 않아 미리 확정된 선거인단이기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온오프결합은 시민 속에 뿌리박아 정당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목적이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에서 시민회원과 적절히 차등화하여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보수의 한 기둥, 2002년에는 재벌후보와 손잡고 겨우 성공했지만, 2012년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후보와 지지자들의 힘으로 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진보 세력 모두가 뛰어나와 '국민연대'를 건설했습니다. 부족한대로 연대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2011년 12월이 아니라 2010년 12월에 건설되어 온오프결합 네트워크 정당으로 충분히 정비된 다음에 2012년 총·대선을 맞았다면 어땠을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내다보며, 또 다시 늦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명령' 제안자 문성근 드림.
덧붙이는 글 | 문성근 기자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