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안양·의왕시 등 안양권 3개시가 지자체를 뛰어넘는 공동 모색을 통해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오는 3월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질 좋은 친환경급식 공급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양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무상급식 확대 등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오는 3월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권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앞두고 3개 시간의 협약식을 오는 25일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10일 밝혔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맛좋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3개시가 공동으로 구입해,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각각의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학교 급식과 관련한 행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특히 센터 초기에는 농산물 및 가공품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는 컨트럴 타워 기능으로 운영하지만 연차적으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포·안양·의왕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은 법인설립 기본자산(출연금) 5억 원, 운영재산 1억4천만 원,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1천만 원 등 총 12억5천만 원(안양 7억5천만 원, 군포 3억5천만 원, 의왕 1억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개시가 학생수를 비례하여 예산을 균등 분활하기로 한 결과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안양시가 60%, 군포시 28%, 의왕시 12%를 부담하는 기본 원칙의 틀이다.
또 공동급식센터는 비영리 제단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필요한 인력은 1차년도 5명, 2017년인 5차년도에는 23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3개 지자체 시민 가운데 선발(저소득층 우선)하고, 향후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법인 출범때까지는 각 시의 팀장급 등 공무원 4명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군포·안양·의왕시는 오는 1월 25일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을 통해 초석을 다진 이후 2월에 재단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3월 중에 직원을 채용하며 3월 말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 군포·안양·의왕시 공동급식센터, 협력의 결과물 |
군포·안양·의왕시 등 안양권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논의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와 협의과정에서 3개 지자체간의 이해 득실을 들러싼 기싸움과 한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등으로 험난했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위탁을 맡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3개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공동 설립하는 광역 개념의 공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3개 지자체는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3개 시가 직접 관여한다는 원칙하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점을 찾는다.
이에 2011년 9월 8일 군포의왕․안양시장 그리고 각 지역 교육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학교급식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무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탠다.
이같은 협의 과정에서 3개 지자체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예산을 균등분담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금액 5천700만원, 2011.10.04~2012.05.27(8개월)을 위탁해 설립형태, 운영방법, 부지, 출자금 분담, 농장 운영 및 식재료 직거래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용역보고서 결론은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지역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공동센터의 운영에 따른 공동구매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29억6천~59억1천만 원, 물류비 절감효과는 연간 11억8천~35억5처만 원으로 연간 41억4천~94억6천만 원의 사회적 경제편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3개시는 실무진으로 공동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준비단을 구성하여 타시 벤치마킹, 공청회, 급식주체인 학부모와 교육청과의 협의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시 공동급식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난 연말 군포·안양·의왕시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번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주목받는 또다른 점은 3개 지자체와 2개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협의하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공동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과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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