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여야 지도부하고 또 연결해서 그냥 그 지도부 지역에서 생긴 예산은 다 거기서 뭐 해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보도예요."국회가 지난 1일 처리한 2013년 예산안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구태가 여전했다는 지적에 대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반론이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쪽지 예산으로 지역개발 예산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치열하게 심의를 해서 한 거니깐 일단은 믿어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구시 예산은 제가 다 챙기고 인천시 예산은 또 뭐 누가 뭐 챙기고 광주시 예산 누가,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예산은 무려 37배가량 늘어났다. 당초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5억 원만 잡혀 있었지만 이후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로 수정되면서 182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타당성 조사 대신 바로 도로망 건설로 넘어간 것이다.
당초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예산안 확정 전 여야의 복지예산 확충 기조에 따라 삭감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까지 주장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예산안에서 자신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크게 늘려 챙긴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예산 삭감됐는데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 구태 이 원내대표의 지역구만이 아니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경우, 새로 편성된 예산만 50억 원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없던 송도 희소 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과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조성에 각각 20억 원, 송도 6·8공구 간선도로 사업에 1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당초 5억 원으로 잡혀 있던 송도 해수욕장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에는 애초 10억 원이 증액돼 15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지역구 예산도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3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장 도예촌 관광지조성사업 예산도 당초 35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늘어났다.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경북 영주 산양삼 테마랜드 사업에 25억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영주 지역 정비 사업 등에 쓰일 예산 역시 28억6000만 원 늘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성시에는 안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6억 원이 편성됐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도 당초 2억 원에서 43억9300만 원이 증액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경기 남양주을)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예산은 ▲ 한우플라자 사업(20억 원) ▲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 지원 사업(30억 원) ▲ 남양주 하수관거 정비사업(28억 원) ▲ 남양주 하수처리장 확충(17억 원) ▲ 생태하천복원사업(20억5000만 원) 등 총 115억5000만 원 가량 증액됐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 예산과 목포대교 CCTV 설치에 각각 10억 원이 증액·신설됐다.
이처럼 지역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이나 녹색성장·에너지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축소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보조 의료급여 경상보조액도 각각 3194억 원, 2824억 원 감액·삭감됐다.
"국채발행 무산으로 서민경제 유지사업 상당수 포기"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일축하면서도 "국채발행을 못해서 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정부 탓을 했다.
그는 "금년도 경제사정을 봐서는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서 상당 정도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그거를 반대를 해서 국채발행은 안 늘리는 것으로 (했다)"며 "대선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에 국채발행도 줄인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세 등을 통한 공약 이행 재정 마련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약이행을 위해서 추가증세라든가, 소득세·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만일에 그렇게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진다, 예산을 위해서 경기를 나쁘게 할 순 없는 것"이라며 "법인세 더 내면 경기가 좋아지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