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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 파기한 부산시교육청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 파기한 부산시교육청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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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노동자들이 부산시교육청 앞으로 모였다. 부쩍 추워진 추워진 날씨 속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첨석자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을 파기한 부산시교육청을 성토했다. 

학교비정규직이 문제 삼는 부산교육청의 약속 파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로 학비노조는 "부산교육청이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밝힌 부산교육청의 무기계약전환 전환규모는 230명. 이 같은 수치는 강원교육청 4786명, 광주교육청 2855명 등 여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보다 낮은 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학비노조는 "(부산교육청이) 앞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무기계약하면 예산이 어려워진다며 학교장을 협박하고 해고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학비노조는 부산교육청이 위험수당의 신설을 약속해놓고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대구·광주·경북 교육청은 위험수당이 내년에 신설 확정됐다"며 "교육청에서 급식실에 다 소문을 내놓고 이렇듯 오리발을 내밀자 일선학교 조합원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무기계약 전환 규모 놓고 입장 차... 노조 "무기한 천만농성"

2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 파기한 부산시교육청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가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약속 파기한 부산시교육청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가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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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비노조는 부산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사업을 축소해 사서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청 측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치 고용보장을 해줄 것처럼 해놓고 막상 예산문제에 부딪히면 또다시 오리발을 내미는 상식 이하의 교육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희정 학비노조 부산지부장은 "다음 선거에서 임혜경 교육감을 떨어트리고 대화가 통하는 교육감을 뽑아야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도 무기계약자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학교에서 인간 대접을 받고, 인간 취급 안하는 지금의 학교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과 호봉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자료조사를 토대로 관련 직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급식조리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진보 교육감이 있는 3~4곳만 예산안을 올렸고 다른 시도는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부산교육청도 다른 곳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도서관 사서 축소에 관해서도 "(수가 줄어드는 대신) 급여가 대폭 향상됐고, 추후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미뤘다.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비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민정 학비노조 선전국장은 "향후 교육청 앞에서 하고있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고 선전전도 벌일 것"이라며 "교육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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