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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당사 회견장의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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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에게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입니다. 오늘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발표 64주년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문 후보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반칙과 특권 없이 경쟁하는 것,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며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으며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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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 당사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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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문 후보가 내건 10대 인권정책은 ▲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단행 ▲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 국가인권위 독립성 회복, 기능 강화 등이다.

대체복무제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 독일에서도 시행한 정책"이라며 "대체 복무를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 높게하고 기간을 1.5배 길게 하면 병역 의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정책 내에 북한 인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그는 "동아시아 인권평화 구상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표명돼 있다, 북한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우리가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북 인권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문 후보는 "북한 주민인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아오며 인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 사람이 돈보다 대우 받는 사회를 '무재인 정부'가 만들겠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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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등 배석자들이 문 후보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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