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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선거투쟁 출발'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고 있다. |
| ⓒ 조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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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비정규직·야간노동 폐지, 주 30시간 노동제 실시하겠다." (김소연 무소속 후보)"15세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33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김순자 무소속 후보)"대학에 가야 할 30%를 구분하고 가지 말아야 할 70%의 청소년이 적성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강지원 무소속 후보)"관료 위주의 정책 입안을 국회 중심으로 바꾸겠다." (박종선 무소속 후보)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쏠려 있지만 김소연·김순자·강지원·박종선 무소속 후보 4명도 두 후보에 뒤지지 않게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어떤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까?
불참의사를 밝힌 강지원 후보를 제외한 무소속 세 후보는 5일 오후 11시 TV토론회를 통해 국민 앞에 설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토론회에 앞서 무소속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김소연·김순자 후보] '일자리 위협없는 사회'... 15세 이상에 33만원 먼저 김소연 무소속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정리해고 폐지·비정규직 철폐를 통해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노동 공약으로 ▲야간노동 폐지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내걸었다. 또 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용역 폭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의 사회분야 공약 중에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눈에 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학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공동선발·공동학위로 대학을 평준화하는 기구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한·미-FTA, 한·EU-FTA, 한·중-FTA 등 자유무역협정 폐기 ▲ KTX·인천공항·우리은행 등의 민영화 중단 ▲부동산 투기 재산 전면 몰수, 부동산 개발이익 100%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소연 후보 측의 박성인 정책홍보위원장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고, 노동자는 심야·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법의 철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가 대학서열 체제를 강화해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 서열을 철폐하게 되면 교육불평등이 사회불평등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도 정리해고 폐지·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워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 여기에 덧붙여 김순자 후보는 6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유급 안식년 제도를 약속했다.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년의 형태로 보장되는 안식년을 모든 노동자에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순자 후보측은 현재 고용률 58.7%을 토대로 안식년제가 도입되면 전체 노동자의 1/7이 휴무상태가 되므로 최대 3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안식년 기간에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공약이다.
일자리 안정과 함께 김 후보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월 33만 원 기본소득 지급과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인상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15세 이상 국민이라면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의 사회보장과 다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노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된다. 김순자 후보 측은 기본소득 지급과 최저시급 인상, 유급 안식년제 등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연간 3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순자 후보 캠프의 김성일 선거운동본부장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토지와 금융의 불로소득과 투기 자본에 대한 과세, 법인세·소득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노동과 복지에 맞춘다면 불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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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노동자 김순자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대선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대선공약이 써있는 손피켓을 지지자들이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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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박종선 후보] '적성찾기 교육혁명'... '국회 중심의 정책입안'
강지원 무소속 후보는 '부익부 빈익부(富)'를 모토로 한 '홍익 자본주의'을 내세운다. 홍익 자본주의란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방점을 둔 경제비전이다. 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하며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배제 및 준법, 윤리경영 요구 ▲중소기업 담당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중소기업 서민전용 비영리국책은행 설치를 공약했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 후보는 '적성찾기 교육 혁명'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의 캠프에서 강 후보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조기에 취업한 뒤 나중에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생과 똑같이 병역 연기 혜택을 제공하거나 군대 가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고 나중에 병역 기간을 단축해주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 캠프의 박흥식 미디어홍보본부장은 "부자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경제민주화' 대신 부자는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홍익 자본주의"라고 설명했다. '적성찾기 교육혁명'에 대해 박 본부장은 "고교 졸업 후 취직을 장려해 대학교 입학률을 30%까지 줄이면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대학등록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선 무소속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관료 중심의 정책 입안을 국회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무원 중심의 정책입안은 책임감,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일반 기업 출신들의 공무원 영입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국회가 정책을 지도·감시·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외에도 ▲헌법 개정 ▲전체 대학 20% 정리 ▲직업교육 고등학교·기술 전문대학 강화 ▲북한과의 교류 중단 ▲복지재원 위해 부자세 증설 ▲한자사용 일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