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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시·도당이 20일 오후 대전자생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새 정치와 분권'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시·도당이 20일 오후 대전자생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새 정치와 분권' 정책토론회.
ⓒ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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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이 소요되는 지방분권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통합당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오후 대전자생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시·도당 '새 정치와 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선공약에 포함될 지방분권 과제에는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의 교정과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거나 국무회의를 월1회나 분기별 1회 정도 세종시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는 '새 정치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개혁과제를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부정부패 근절, 시민소통 및 참여확대로 구분하고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토론자로 김선미 디트뉴스24 편집위원과 김재근 대전일보 논설실장, 허택회 한국일보 부장, 김 욱 한국선거학회장, 최진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 금홍섭 지역정책포럼 대표, 서다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제발표 후 저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토론 후에는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분권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민주통합당, #지방분권, #새정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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