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큰사진보기
▲  <경제민주화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문재인-안철수 후보 싱크로율은 80% 수준이다."

단일화를 앞둔 두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14일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막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뿐 아니라 구체적 실천방안도 비슷하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방법론에서도 일부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 단일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준은 아니다.

주로 재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를 앞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달리 두 후보는 순환 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총제 부활-계열분리명령제 '이견'... "큰 틀에서 차이 없어"

특히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 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 출자도 3년 유예기간을 주고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반면 안 후보는 기존 출자분은 주식처분 권고 등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되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강제이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안 후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출총제는 재벌 대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금액을 제한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으려고 도입됐지만 각종 예외 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두 후보는 2009년 대폭 완화된 금산분리 규제도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 제도 역시 200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상태로 복원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집단에서 문제가 되는 금융계열사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혀 관심을 끌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수혜를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수혜 기업 부당이득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 역시 수혜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요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에서 안철수 후보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문 후보가 기존 재벌 규제 방안을 되살리는 데 치중한 반면,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좀 더 강력하고 참신한 방안을 내놨다는 이유다.

다만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는 "두 후보 모두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해온 재벌개혁 해법을 포괄하고 있어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면서 "장하성, 전성인 교수 등이 합류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 공약 정도만 실현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쪽 정책이 더 과감... 문재인 공약 정도도 충분" 

두 후보 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열분리명령제'도 금융계열사에 대한 '검토'일 뿐 일반기업 적용은 유보적이고, 출총제 부활 역시 시민사회 안에서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는 사안인 데다 문 후보 역시 3년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

장흥배 간사는 "두 후보 간 재벌개혁 공약은 80% 정도가 일치한다"면서 "계열분리명령제나 출총제 등 일부 내용상 차이도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민주화의 다른 한축인 골목상권 보호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역시 두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도 허가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시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