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5년간 1838억 원의 기업입지보조금을 지출했지만 이로 인한 지역고용 창출은 1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으로 74개 기업에 국비 1112억 원, 도비 309억 원, 시군 비 417억 원 등 총 1838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도 아직 지원하지 못한 62개 기업 823억 원을 포함할 경우 266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현황은 당초 고용계획(1만 2500명) 대비 36%인 4600명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 이전 이후 새롭게 고용한 충남지역 인력은 1400명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31%에 그쳤다. 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타 지역 인력의 경우 930명으로 20%에 달했다.
부여군의 경우 3개 기업에 15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총 13명만 고용했고 이 중 충남 지역인력은 4명뿐이었다. 한 명을 취직시키는데 39억 2000만원을 쓴 셈이다. 서산시의 경우도 당초 고용 계획 인원은 2034명이었으나 실제로 고용한 인원은 5.5%인 113명(지역인력 38명)으로 1.9%밖에 불과했다.
정상가동 기업은 절반 뿐...포기 업체 환수여부 불투명입지보조금을 받은 73개(세종시 1개 기업 제외) 기업 중 정상가동 중인 기업은 37개에 불과했고 절반인 36개 기업은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다. 미가동 기업 중 정상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9개,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진 곳이 13개, 이전을 포기한 기업도 4개 업체에 달했다.
부여군에 입지하기로 한 유리가공 및 태양광 모듈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71억3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전을 포기했고, 홍성군에 입지하기로 한 K사의 경우도 15억 원을 받았으나 공장 이전을 포기했다. 입지보조금을 받고도 이전을 포기한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모두 92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여부조차 불투명한 형편이다.
맹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고용 창출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며 "기초 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한 부풀리기식 기업유치보다는 실속 있는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공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과 이전을 포기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