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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모니터에 대형 한반도기(남북 단일기)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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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신뢰 프로세스'를 고리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면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동안 TV 화면에 흐르는 정책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반도 단일기'가 등장했다.

"'남북한교류협력사무소' 설치하고 경제공동체 건설 프로젝트 가동"

특히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기본 전제는 비핵화 및 남북한 신뢰 구축이었다. 박 후보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녹색경제 남북협력 ▲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등을 통한 남북한 신뢰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비핵화가 진전되고 신뢰가 쌓이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력·교통·통신 등 (북한 내) 인프라 확충과 (북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밝힌 '북방횡단열차'와 비슷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도 제안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통합교통망 및 에너지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베리아와 중국,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10년 전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음도 주지시켰다. 

아울러, 통일로드맵으로 "경제공동체를 통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정치통합의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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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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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도발 용납하지 않는다, 북핵 무력화 위한 방위역량 증강"

다만, 박 후보는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며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이 아닌 경제개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후보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들과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삐라살포'를 돕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자유를 찾아 떠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역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통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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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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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방안이 현실성이 있나"는 질문에 "물론 당장 시행할 수 없지만 미래비전을 준비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모든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아젠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동북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평화를 이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목적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비핵개방3000' 공약을 내놨지만 비핵이란 조건에 막혀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 공약 역시 '비핵'이란 전제조건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기조"라고 말했다.

또 "기존 NSC와 국가안보실의 차이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 각 관계부처 간 혼선이 드러났다"며 "생존이 걸린 위기, 안보 문제에 부처 간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위기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4일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대로 된 통일도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쉽지 않겠지만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가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북한을 확실히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국민이 바라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