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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 계룡대 정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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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 계룡대 정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전국대책회의·강정마을회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과 채윤희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경우 15만 톤 크루즈 선이 안전하게 드나들려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선회장 규모가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제주 민군복합항의 항로 법선을 77°(37°, 40°)로 설계한 것은 항로 안전성을 무시한 일"이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객선이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교각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도 국회예결위에서는 크루즈 운항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대형 군함과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항로의 수심을 -15.2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 및 굴착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 등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제주해군기지, 불능항 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경우 2개의 선석의 사라져 대형 수송함(LPX)1척과 KDX-3 1척이 계류할 곳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이 끝내 강정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민항은커녕 군항으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불능항'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설계 오류를 규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 질의서를 해군본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