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상배 낙동강유역환경청장(맨앞)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오른쪽)이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 사고의 초동대처 미흡과 '녹차라떼'로 불린 낙동강 녹조 발생의 원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지방환경청이 구미 불산 사고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구미 불산가스 사고는 유해 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게 상황을 검토해봐야 할 관련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대구환경청에도 검지관과 PH검출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9시간이 지나 인천에서 출동한 유해물질 검사차량을 통해 오염 정도를 알 수 있었다"며 "대구환경청에 석회가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22시간 뒤 소석회를 사용했다"고 늦장 대처를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대구청이 장비를 갖고있으면서도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주민들이 얼마나 불산가스를 마셨는지, 농작물들이 죽어나가고, 공장이 피해입고,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측정 자료가 없으니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당국을 몰아붙였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에 온 (검사)차량도 다음날 11시 45분에 철수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정밀분석해야하지만 실제 정밀 측정이 이뤄진 것은 11일이 지난 뒤였다"며 조기 철수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회석 환경부 보건정책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불산에 단기 노출된 것은 뼈에 이상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는 뼈와 치아에 흡수된 불산은 빠져나가지 않고 거의 침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한다"고 질책했다.

환경부가 이번 사고와 같은 환경 오염사고의 수습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은 "화학사고면 환경청의 역할이 큰데 결국은 환경청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체계"라고 비판했다.

신계륜 위원장도 "수차례 환경청이 소석회 살포를 요청했지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 (타 부처에) 제안한다 하더라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보고 환경관련 재난 수습에 환경부 전문인력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 발생과 4대강사업 관련 여부 놓고 여야 신경전

녹조의 발생과 4대강 보 건설의 상관 관계를 두고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올 여름 녹조가 창궐했던 시점에 대해 폭염과 가뭄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청와대와 환경부만 이상 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뒷감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은 "낙동강 평균 유속은 거북이보다 20배 느린 속도"라며 "낙동강에 보를 건설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수량을 확보해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에 보를 만들었으며 홍수와 재해 예방의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하상준설로 하천의 수질정화 기능 상실, 어류의 산란처 파괴, 물의 탁도 증가, 습지생태계 파괴가 일어났다"며 "4대강 사업은 역사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맞불을 놨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순화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에게 녹조의 원인을 물었고 이 교수는 "보 건설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일부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절대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또 이 교수는 "해마다 강정 고령보에서는 올해같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녹조발생은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사업을 한 걸 갖고 왈가왈부 하지만 낙동강을 어떻게 더 살려나가고 좀 더 재해도 줄이고하는 방안에서 물어 본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란 측면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