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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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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국 4개 지역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개발(2007~2011)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 부안·부산 기장·강원 양양·충남 서천 등 4곳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조사·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에 비해 방사선 강도가 높아 취급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다. 건설을 두고 심한 갈등을 빚었던 경주방폐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다.

부산 지역은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부산과 울산은 이미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등 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4기가 추가로 건설중이거나 건설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 건설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반핵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추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여론수렴 절차가 아예 없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지난 5년간 독단과 불통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 반경 30km 이내 320만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상시적인 핵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고리 1호기 폐쇄는 고사하고 고준위 핵폐기장까지 짓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교과부 "기초조사 수행한 것" - 김상희 의원실 "단순 연구차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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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경주시에 건설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공정률 88%를 넘긴 방폐장은 동굴에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보관하는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 총 8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되는 방폐장은 1단계(10드럼) 시설 공사가 201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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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도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비밀스런 부지선정 작업은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것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약속을 깡그리 짓밟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사용후 핵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맹독성의 물질이며, 수 십 만년 동안 독성이 유지된다"며 "오랫동안 생태계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보관해야 하는데 인류는 아직 그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세계 어디에도 성공적으로 처분장을 건설해서 보관하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과정과 보고서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이명박 정권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만들지 말고 모든 핵발전, 핵폐기장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권한은 1997년부터 지경부에 있다"며 "교과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를 검토·선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4곳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조사·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화산암과 편마암 지질을 가진 지역 각 2곳에 대하여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순한 기초조사연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과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62개 후보지역에서 4개의 후보부지를 선정한 것은 단순한 연구차원이 아니다"며 "그동안 저준위방폐장 등에 대한 부지 결정에도 후보부지가 실제 부지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