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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통일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민단)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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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총련과 경쟁하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이 냉전시대인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또 재외국민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교포 단체의 중립성 문제는 과거와 다르다. 정부로부터 경상운영비를 직접 지원받는 단체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영등포의 새누리당사에 한 재일교포가 방문했다. 그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4.11) 총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대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단의 오공태 단장이다. 그는 총선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한 것일까.

민단은 올해만 78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다. 그것도 다른 나라 한인회처럼 행사 비용이나 프로젝트별 지원이 아니라 고정예산인 경상운영비로 책정된 돈이다. 앞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73억 원이 지원됐고, 2011년에는 51억1천만 원이 나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성동을)은 "해외 교포 단체에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다른 교포 단체에는 프로젝트나 문화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민단에는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다른 나라 한인회는 프로젝트지원비, 민단에만 경상운영비 지원"

일본 내 한인조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민단)으로 구분된다. 1945년 해방 이후, 재일 동포 사회의 좌우 대결로 갈라져, 조총련은 북한정부를 민단은 남한 정부를 대변해왔다.

홍 의원은 "민단은 조총련과 마찬가지로 남북대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재일 동포 사회에서 조총련과의 체제대결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서 해외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 활동에는 지원을 더 해야 한다"면서도 "단체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민단 지원을 한 칼에 끊자는 주장은 아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민단이 동포 사회에 자생력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홍 의원은 "민족 교육 문제가 시급하다. 교포 3, 4세대로 가면 한글을 거의 모른다"며 "교포 단체에 직접 지원보다 교육과 같은 분야에는 10억, 100억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인 홍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출신의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달 7일 대정부질문에서 민단(재일본대한민국국민단)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를 거론했는데.
"2012년에 78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다. 해외 교포 단체에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다른 나라의 교포 단체에는 프로젝트, 문화 행사 등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단은 그게 아니다.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는 없다.

두 번째로, 민단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남북대결적 관점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러 나라 해외교민들 중에 일본 동포들이 이념적 갈등이 제일 크다. 미국은 자발적 이민으로 간 분들이 많고, 강제이주로 고려인들이 사할린이나 중국에도 갔지만 사회주의 국가라 이념적 문제가 없었다.

1977년 3월, 민단이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연간 10억 엔의 이주보조금 지원이 결정됐다. 10억 엔 지원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를 의식한 냉전시대의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지금이 그런 냉전시대인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977년 민단 청와대 방문 뒤 10억 엔의 이주보조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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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민단의 정부예산 지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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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총련과의 경쟁을 근거로 들겠지만, 이미 남북 간 경쟁은 끝난 것 아닌가.
"민단의 지원이 과연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인회는 자치기구다. 민단 지원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된다. 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한인단체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난 7일 대정부 질문 때 얘기했지만 해외 교포 단체의 중립성 문제는 이제 과거와 다르다. 재외국민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해졌지만 정부로부터 경상운영비를 직접 지원받는 단체라면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의심 때문에 민단 지원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

- 민단은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쓰고 있는 건가. 용처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국회에서 결산심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사무실 임대료와 활동비로 나가는데 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민단이 제출한 영수증뿐인데, 감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다."

-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회 조직과 비교하면 어떤 건가.
"한인의 날 행사한다고 단체에 몇억 원을 줄 수 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민단 지원은 고정예산인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 대정부 질문 당시 황우여 대표와 민단 대표단이 총선 관련해 나눈 대화를 소개했는데.
"지난 5월 2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사에서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공태 단장이 '총선 때 민단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대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 단장은 '총선 때 유감스럽게도 1만8000명밖에 (재외국민선거) 등록을 안 했다. 투표는 9천 명이 했는데 대선 때는 열심히 해서 투표율을 올라갈 것이다. 점을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민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투표율 올린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오 단장이 총선 전에 어떤 걱정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총리 시절(2004년 6월~2006년 3월)에 민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었다던데.
"실제 참여정부 때 많이 줄었었다. 2004년에는 40억 원 정도까지 내렸다. 그러다 2007년에 다시 7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민단에서 계속 요청이 오고 예산 투명하게 쓴다고 해서 늘려준 것으로 안다. 예산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인단체처럼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지원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단의 경상운영비를 줄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야 합의가 된다면 3~5년의 시한을 주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나.
"전혀 없다. 대선 국면이라 논의가 활발하지 않는데 대선이 끝나면 해외동포 지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과연 민단이 그러면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제대로 된 민족 교육은 일본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사실 교포 사회에서 화합과 통합이 중요한데 과연 일본의 교포사회 내에서 화합, 통합이 이뤄졌나? 민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거꾸로 총련과 민단을 통합하려고 한 노력이 실제로도 있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시작됐다가 2006년에 중단됐다. 민단 내의 일부가 반발하면서 좌절됐다. 그런 측면에서 분단의 대립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서 해외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에는 지원을 더 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단 자생력에도 도움 안 돼"

-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면.
"사실 (민단에) 지원되는지는 몰랐다. 2006년 당시 민단이 총련과 통합하려다 실패했던 사실은 알았다. 그러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이해찬 대표도 나한테 대정부질문 전에 이 문제를 팔로우해보라고 했었다.

민단과 총련의 존재는 체제 분단 과정에서 남과 북의 체제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이런 대립과 대결을 지양해야지 않을까? 국가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민단의 자생력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민단과 총련이 통합해 교포사회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예산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족교육 문제가 시급하다. 실제로 교포 3, 4세대로 가면 한글을 거의 모른다. 교포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교육과 같은 분야에는 100억 원도 지원할 수 있다."

- 대정부질문 뒤에 민단 쪽이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어떤 반응은 없었나.
"아직까지 없다. 크게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민단이)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은 듯하다."

-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선거를 놓고 보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민단하고 척을 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는 지적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못 잡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더 이상 해외교포단체가 자생력으로 뿌리박기보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집행부의 능력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그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외교부에는 총영사관의 회전문 인사와 에너지 자원외교, GGGI(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등을 지적할 것이다. 통일부도 문제가 많다. 탈북자지원단체,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관리가 부재하다. 엄격한 감사나 지원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일 기금 마련하겠다는 통일항아리, 실적 없는 통일부 해외주재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실 운영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자문위원 전문성 부족 등을 꼬집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