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류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안양시의회 총무경제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 추가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 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 처리 했다.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 3명이 조례 통과를 반대했고, 새누리당 의원 3명은 찬성, 무소속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은 기권했다.
안양시가 법인 추가 유치를 공고하자마자 조례개정안이 나온 점,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으로 볼 때, 이번에 부결된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방침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안양시가 침체된 도매시장을 경쟁 체제를 통해 활성화 한다며 청과류 도매법인 1개를 추가 유치한다고 공고 한 직후에 발의 됐다. 또한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명의로 '법인 추가 유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행위'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논란'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안양시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는 지난 18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혁안인 도매시장 청과 법인 추가 유치를 무력화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조례안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또 "도매시장 기존 청과 법인은 자기 자본 17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고, 공급자인 농민에게 대금결제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청과 법인의 폐단을 방조한 책임을 지고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안양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이문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1일 오후 시정 질문에서 "현 도매법인을 통한 경매 제도는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서 도입했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어 일본도 10여 년 전부터 직거래제도로 바꿨다" 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생산자 중도매인 직거래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적자 운영 된다며 흑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31일 신규법인 선정,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매출 및 실적 감소와 부실경영에 대해 계속되는 민원을 수렴, 개혁방안 수립을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개혁방안 지침에 따라 시 관련 부서는 경쟁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개인 사업자를 법에 규정된 대로 1개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신규 계획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기도와 농림수산부의 자문을 구하고 회계감사와 정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5월 3개 유통 전문 기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6월 공개토론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8월30일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 했다. 이어서 9월 7일 참여 희망법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정대로라면 올 10월 31일 신규법인이 선정되고 내년 상반기 업무가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