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안대희)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타파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정치쇄신특위는 27일 정부조직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소수자,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배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균등위원회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 감독한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 출신 등이 공직 혹은 관련 기관에 과도하게 분포돼 있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MB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고소영 인사'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정대학, 특정지역, 특정종교 등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라며 "산술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약간의 강제성이 있다, 객관적인 인사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쇄신특위는 아울러, "정파나 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닌 능력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시행할 것이고, 덕망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실시 등 '대통령 인사권 분산'도 제시정치쇄신특위는 대통령 인사권 분산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집권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단 설명이다.
특히, 국무총리로 하여금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토록 한 다음, 대통령이 그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케 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옥임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총리의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도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여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쇄신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으로 임기 중 정기국회에 매년 출석해 정례적으로 연설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월로 각 지방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경청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같은 정치쇄신특위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조윤선 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치쇄신특위의 제안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정치쇄신 방향과 일치한다"며 "이 제안을 (공약화할 것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