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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박 후보가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 결의안을 앞장서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박 후보가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 결의안을 앞장서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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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유신헌법 무표화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반성 기자회견이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적조치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로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래야 박근혜 후보의 사과에 눈물이 묻어 있고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며 독일 의회가 지난 2009년 나치헌법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고, 나치법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았던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킨 점을 상기시켰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뒤, 박 후보에게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6 쿠데타,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 등에 대해 '헌법가치 훼손', '정치발전 지연' 등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정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정청래 입장>

박근혜 후보의 고뇌에 찬 기자회견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딸로서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과거사 반성 기자회견이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적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5.16, 유신헌법, 인혁당 등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말 한번 잘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무효화하고 유신법정에서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 죽거나 피해를 받았던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17일은 유신선포 40주년입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해 발포되었던 긴급조치 1호, 4호, 9호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로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래야 박근혜 후보의 사과에 눈물이 묻어 있고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독일의회는 2009년 나치헌법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했고 나치법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법적 구제입니다. 그것이 진정 용서와 관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비판 욕은 나에게 해 달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박근혜 후보님!

대한민국 국민은 넓은 아량과 착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만 뱉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관용을 바랍니다. 이런 국민의 바램을 져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국민적 열망은 오직 당신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유신헌법을 무효화 하는데 앞장서는 길입니다. 그것이 대통령 당선은 차치하고라도 그나마 당신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 결의안을 앞장서서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신무효화 선언'에 대한 박근혜 안과 정청래 안을 비교 검토해 합의해서 통과시킵시다.

이번 유신선포 40주년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유신헌법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리하여 유신독재에 고통 받고 희생당했던 피해자들도 박근혜 후보도 자신도 유신독재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 나옵시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소모적 논란에서 빠져나와 박근혜 후보가 말하듯이 국민대통합과 미래로 나아갑시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과거를 두려워 하는 세력에게 결코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태그:#박근혜, #과거사 논란,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화,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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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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